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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11] 방북 의원들 "北, 금강산관광부터 풀릴 것으로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2월16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6·15 남북위, 11년 만에 금강산서 남북 민간교류 행사 개최
여·야 의원 6명 동행...“北,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기대 높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올해 첫 남북 교류행사가 금강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된 가운데, 남북 민간 교류의 물꼬가 터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6·15공동선언실천 남북공동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신년맞이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을 개최했다. 6·15 남북위가 공동으로 추진한 민간행사는 11년 만이다.

시민사회단체와 7대종단, 양대노총 등 각계각층 인사 260여명이 방북한 가운데 국회도 이번 행사에 합류했다. 여당에서는 노웅래·설훈·심기준·임종성 의원이,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 황영철·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참석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3일 오후 강원도 DMZ 내 고성 GP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모습. 2019.02.13

설훈 "이번 행사는 금강산관광을 위한 시범케이스"...
    심기준 "미국의 첫번째 비핵화 상응조치는 금강산관광 재개" 

방북 일정을 마친 노 의원은 북측에는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라는 문제, 남측의 경우 보수진영의 불신을 걷어내는 과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4일 페이스북에서 “남북이 이야기꽃을 피운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 정부와 우리 당은 야당의 들러리가 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에서 느끼고 온 한민족의 한마음을 나누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의 최대 화두는 금강산관광 재개. 사업 재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금강산관광은 2차 북미정상회담를 계기로 속도를 낼 1순위 사업으로 거론된다. 

설 의원은 “이번 일정은 금강산관광을 위한 시범 케이스로 열린 것”이라며 “관광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도 기자와 만나 “북측이 가장 기대하는 사업 역시 금강산관광”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잘 풀리면 미국의 첫 번째 비핵화 상응조치는 금강산관광 재개”라고 말했다.

다만 시간은 다소 걸릴 전망이다. 시설 정비문제가 남은 탓이다.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관련 시설은 방치된 상태다.

심 의원은 “(금강산) 휴게소들이 녹슬어 보였다”며 “현대아산에 따르면 시설 개보수작업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고성군 현대아산휴게소에는 상주인력이 투입돼 보수작업에 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도라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가 지난해 12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귀환하고 있다.

남측 지자체, 앞다퉈 북측에 공동행사 제안..."이틀간 수백건 프로젝트 전달돼"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번호표를 뽑았다는 전언이다. 북측 남북민족화해협의회에 지자체들의 사업 계획서가 봇물처럼 쏟아졌다는 것. 

남북체전 공동개최, 평양자전거투어, 3·1절 100주년 남북 기념행사 등 북측에 전달된 계획안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제안서를 정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제안서를) 들고와 난립하는 수준이었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도 안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거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검토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제대로 된 사업이 선정되어 성사되면,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 의원은 “이제 북한과 미국 모두 우물쭈물해선 안된다”며 “특히 북한은 통 크게 나서야 한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개성공단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장 재가동이 어려우면 개성공단관광부터 허용하면 된다”며 “달걀을 세우려면 깨뜨려 세우라는 말이 있지 않나.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사실 너무 쉬운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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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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