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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제안에 최종구 "단체 소속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공정성 문제"
문대통령 "노동조합 가입 안한 사람도 효력 미치는 구속력 제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에게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협상권을 확장해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함께 카드 수수료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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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특히 한국마트협회 회장인 김성민 푸르네마트 대표는 "카드 수수료 인하는 오랜 가뭄 속 단비"라며 "그런데 카드사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다.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부정적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을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달라"고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