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 비준 등 양국간 노력 높이 평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총력 다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간의 미국 출장 성과에 대해 "호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설연휴를 반납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 핵심인사들 총 22명을 만나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시기가 아니다"며 "미국의 자동차232조가 진행 중이고, 철강 등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 등의 현안도 아직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의 미국 방문은 이달 17일 미국 상무부의 최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국가 안보 위협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17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마감 후 90일 이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최고 25%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017년 기준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약 240억 달러로 전체 대미 총수출액의 33.7%에 달한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의 14%, 고용의 12%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수출차에 대해 232조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 대미 수출은 196억불로,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 640억불의 30.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본부장은 "자동차 232조 부과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점과 한미FTA 개정협정이 금년 1월1일자로 발효됐고, 미국측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고 발효까지 마친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FTA 개정협정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허용 물량을 현재 2만5000대 보다 두 배 많은 5만대로 확대하고, 애초 2021년 철폐하기로 했던 미국 수출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25%를 2040년까지 유지하기로 하는 등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상당부분 반영했고, 상호호혜적 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는 "2018년 대한 무역적자가 전년대비 22% 감소했는데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무역적자는 193억불에서 152억불로 줄었다"면서 "약 40억불 정도 줄었는데 이 중 32억불이 에너지쪽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이 미국의 LNG수출 1위국이고, 원유수출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미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미국의 대한 농산물 수출이 지난 3년간 40% 증가했고, 자동차 수출 역시 한미FTA 체결 이후 3배 이상 확대해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17.5%를 차지한다고 점을들어 양국의 교육이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의 자동차 232조가 부과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포괄적 경제 동맹국이고, 안보 동맹국으로써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등에 있어 양국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측 설명에 대해 미국 측 반응이 호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측 설명과 입장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면서 "한미FTA 협정 비준 등 양국간 교역과 협력발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내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 역시 한국이 FTA 체결국이자 성공적인 개정협상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미국 백안관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 업계도 무역분쟁 확대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자동차 232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같이하고 이러한 입장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다만 "미 행정부나 상하원 인사들도 자동차 232조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이 최종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지난해말 발효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선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가입에 따른 구체적 혜택과 비용 분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불안감, 정무적 고려만으로 결정해선 안되는 이슈"라며 "11개 회원국과 비공식적 접근을 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절차가 몇 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