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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⑦'비핵화+α' 나올까...北 산음동 미사일단지 폐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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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CBM 폐기 목표...北 산음동 미사일단지 폐쇄 요구할 듯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북미 기류 '긍정적'…기대 높아져
트럼프 "北, 다른 종류 경제로켓 될 것"…비건 "협상 생산적"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지부진한 북한 비핵화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북미 간 이견 조율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를 두고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괄타결식 비핵화’를 협상의 기조로 유지해왔다. 더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지난해 후반기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면서 현실적인 협상 타결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알파(+α)'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북한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2.09 mironj19@newspim.com

◆ 평양 다녀 온 美 비건 "실무협상 생산적이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회담 장소가 북한 평양이라는 점과 방북 일정이 2박3일간 이어졌다는 데 주목했다. 비건 대표는 김 전 대사와 북한의 비핵화 수위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물밑조율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평양으로 향하기 전 미리 북한에게 ‘협상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스탠포드대 강연에서다.

당시 비건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플루토늄·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와 추가조치 약속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포괄적 신고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 기존에 언급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협상 대상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일찌감치 전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北, 완전히 다른 경제로켓 될 것"...미사일기지 폐쇄 뒤 빠른 경제발전 논의한 듯  

트럼프 대통령과 비건 대표의 언급을 살펴보면 미국의 ‘청구서’에 대한 북측의 수용 여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제로켓’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도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미간 실무협상이 “생산적인 협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어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6자회담 대표 양자협의자리에서도 “이달 말 또 다른 생산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사진=노동신문]

◆ 가능성 측면에서 본 ‘플러스알파’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플러스알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이 폐기된다면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폭탄 위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ICBM 해외반출 또는 폐기를 순순히 양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핵화 협상 목록을 잘게 쪼게 하나씩 주고받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는 북한이 ICBM 카드를 선뜻 내놓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WMD 완전 폐기 관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목표로 삼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북한이 ICBM 폐기 자체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

美 레이다망에 포착된 北 산음동 미사일단지...홍민 "美, 폐쇄 요구 땐 더 큰 상응조치 불가피"

일각에서는 미국이 ‘미래 ICBM’을 폐기하는 쪽으로 협상의 가닥을 잡았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ICBM 개발에 있어 핵심 시설인 평양시 외곽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의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꾸준히 미국의 ‘경계 레이더’ 범위 내 포착돼 있었다.

지난해 7월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산음동에 위치한 병기 연구소에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ICBM 1~2개를 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은 1차적으로 영변 핵시설 동결, 즉 전력을 끊는 셧다운과 (산음동) 미사일단지의 가동 중단을 원할 것”이라며 “다만 미사일 단지까지 요구하면 그만큼 미국이 줘야 하는 상응조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했다.

당시 위성발사용 ‘은하 3호’ 로켓을 비롯해 ICBM에 장착되는 액체연료 엔진의 성능 실험을 위한 시설의 폐기 약속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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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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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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