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MWC 앞두고 中통신장비 '더' 때리기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7: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개최를 2주 앞둔 내주 중국 통신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등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 때리기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华为) 매장에서 직원 한 명이 휴대폰을 분해하고 있다. 2019.02.07.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재식재산권 절도와 사이버간첩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 기업 중에서도 화웨이, ZTE(중흥통신)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5G)을 이용, 미국의 기밀을 빼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초당적 의원들은 ZTE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법안을 입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ZTE가 대(對)이란 제재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업체들에게 ZTE 부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한 때 파산위기에 몰린 ZTE는 트럼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만남 후 제재가 풀리면서 구사일생했다. 

이같은 소식은 오는 27~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약 2주 앞둔 시점에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MWC에서 화웨이의 홍보 활동에 '어깃장'을 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매체에 미국이 MWC에 참석하는 대표단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이들은 5G 모바일 장비 보안 부문에서 다른 국가들을 돕고 싶다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측 대표단은 시스코시스템스, 노키아, 에릭슨AB 등 화웨이 경쟁업체 편에 서서 발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키아와 에릭슨AB는 각각 핀란드, 스웨덴 기업이다. 미국은 서방 동맹국들에 지속적으로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미국의 대응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한편 MWC 대표단에는 미 국무부 직원을 비롯,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마니샤 싱 국무부 경제차관, 브라이언 불라타오 전 중앙정보국(CIA) 관리 등 고위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최소 20명의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며,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포함시키는 계획까지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