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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혜원 국정조사' 입장차 뚜렷...2월 국회 정상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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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태우 특별검사·신재민 청문회·손혜원 국정조사 요구
與 "손혜원뿐 아니라 국회 이해충돌 전수조사로 기준마련해야"
바른미래당 "전수조사에 공감...지켜보며 두 당 중재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7일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두 차례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혜원 국정조사' 부분에서 의견차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일단 당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이 열린 지 30분만에 나와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 이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까지 청문회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다"고 합의 결렬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당은 현재 김태우 특별검사, 신재민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2월 국회 개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07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손혜원 사건은 명백한 직권남용·이해충돌임에도 다른 사건과 같이 연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여당으로 사과하거나 의혹을 밝히는 것보다 오히려 야당에 대해 다시금 공격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여당이 하루 빨리 국회를 내팽게치고 야당의 요구를 모르쇠하는 일관된 행동에서 벗어나서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있어 진지한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여분이 지나 회동장을 나와 "여야간 회동은 합의사항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한국당이 요구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대하진 않지만,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관련 실태조사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것을 (한국당이) 받지 않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손혜원 의원 사건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여야할 것 없이 의원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충돌 관련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냐"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거나 관련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공론화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걸 설득할 계획이다. (한국당의) 손 의원에 대한 청문회 요구는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일단 이번 기회에 (한국당 소속인) 이장우, 송언석 의원 등 그런 사례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제도적 방지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특위나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국정조사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을 내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2월 국회 개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02.07 kilroy023@newspim.com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두 당의 보이콧 공조가 계속되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양당이 냉정함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각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사건 이후 감정히 상승돼 있는데 평정심을 되찾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일하는 국회, 2월 국회를 조속히 소집해 시급한 민생현안을 논의하라는 설 민심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손혜원 국정조사라는 한국당의 새로운 요구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전체적인 논의에 대한 주장도 일리가 있고 해서 끝까지 중재노력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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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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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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