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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추락한 잠룡들 안희정·김경수...흔들리는 與 대권지도

기사입력 : 2019년02월02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02월02일 06:17

'구속' 안희정·김경수, '부진' 이재명, '논란' 박원순
여권 "이젠 정권 차원서 보호 못하는 시대" 토로
일각선 안이박김 숙청설까지...이낙연 총리 급부상
혼란 속 대선주자 선호도 1위까지 황교안에 내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법정구속되거나 정치적 위기에 빠지면서 여권 내부 대선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20여개월에 불과하지만, 유력 차기주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일각에선 '안이박김 숙청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여권 내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모씨로 추측됐던 인물의 '성(姓) 씨'를 딴 차기 대선주자 낙마 시나리오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처음 언급했다.

당시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에게 "시중에 안이박김 숙청설이 회자되고 있다"며 "안희정·이재명을 날리고 박원순은 까불면 날린다는 말인데 소회가 어떻냐"고 질문했다.

김 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드루킹 사건'을 시작으로 김경수 지사가 지난달 31일 법적구속 징역형을 받자 "김 씨가 김경수 아니었나"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회자됐다.

감옥에 있거나 지지율 추락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는 1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최초 강제 추행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뒤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미투' 사건이 터진 뒤 안 지사는 수도권의 한 야산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칩거하는 등 현실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다.

절친(절친한 친구)으로 알려진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지사에게) 정치에 대한 생각을 마음 속에서 지우라"고까지 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지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도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밀리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입방아에 올랐고, 최근 청와대가 결정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백지화에 대해 "세상에 절대 안되는 일이 어딨냐"고 반박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여권 부진에 웃는 자유한국당

9년여 만에 정권을 탈환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진에 자유한국당은 내심 반색하는 눈치다.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뚜렷한 지지를 얻지 못했던 한국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주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3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24%,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은 지난 2016년 10월 초까지 30% 선을 유지했지만, 국정농단 의혹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 10%대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등으로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인 21%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당 지지율 뿐 아니라 지난달 15일 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총리를 제치고 1위에까지 올랐다.

급기야 민주당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우리도 당 내 소란을 멈추고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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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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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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