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관원에 신청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등 113만명 예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인상된 농업직불금을 오는 4월 말까지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서를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약 113만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18년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 및 지급대상농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전년대비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서 한 농민이 '밥 한공기 300원 쟁취'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9.10 kilroy023@newspim.com |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농관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고,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1600개)에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113만명)에게 신청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올해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해 신청 누락된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단가인상으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59만7000여명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14만1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신청해 직불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수령액의 최대 3배까지 환수되고 5년간 신청제한을 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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