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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일정] 정부, 29일 예타면제 사업심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1월27일 13:31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06:48

금감원 구조조정안·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
인구·산업·물가·수출입동향 등 주요지표도
국민연금, 1일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관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가 발표된다. 또한, 지난해 산업활동동향, 인구동향, 소비자물가동향 등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되며,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도 결정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 받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이날 발표한다.

기재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가 관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와 관련, 금감원이 3급이상 간부직 감축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3급 이상 간부급 비율은 지난 2017년 기준 45%인데, 이를 35%까지는 낮춰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주요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된다.

통계청은 30일 작년 1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매년 같은 달끼리 비교할 때 출생아 수 최소 경신기록이 32개월로 늘어날지 주목된다.

31일에는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11월에는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세지만, 전월과 비교한 지표는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출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2월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와 향후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째 동반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음 달 1일에는 1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만에 1%대로 떨어져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1~20일까지의 수출 잠정치가 약 2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6% 줄어드는 등 주력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지난해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을 발표한다. 항만 물동량이란 항구를 통해 들고 나는 화물의 양을 말한다. 해수부가 지난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무역항의 항만물동량은 총 15억7091만톤을 기록해 2016년보다 4.1% 증가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생산동향도 내놓는다. 지난해 연근해어업생산량은 92만7000톤으로 2년 연속 100만톤 이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발표한다. 29일엔 2017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그 밖에 지난해 축산분야 수출액 추이도 공개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와 이를 막지 못한 이사회에 어떤 제재를 가할지 관심이 쏠린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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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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