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고위직 감축 이행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정부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금감원이 제시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정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1월말 결정한다"며 "3급 이상 고위직을 35% 수준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판단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위원들의 판단, 국민 정서와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지난해 4가지 지정 유보 조건을 줬는데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3일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1월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공시 △채용비리 개선 △상위부처(금융위) 경영평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감사에서 상위 직군 인력 비중을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줄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요건 중 3가지를 충족했지만 마지막 조직 구조 개편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금감원 3급 이상 간부 비중이 42%에 달하는 것. 전체 직원 1980명 중 3급 이상이 총 851명이다.

금감원은 현재 42%가 넘는 3급 이상 간부를 앞으로 10년 동안 35%로 감축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자 금감원은 이행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위직급을 5년간 줄이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그 방안을 실무진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쉽지 않겠지만 필요한 조건이라면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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