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베트남 어민 피해 심각"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베트남 어민 피해 심각" - FT

기사입력 : 2019년01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6일 11:00

中 공격에 베트남 어민들, 인도양·남태평양으로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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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민들이 입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총 6개의 국가가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견제해온 미국온 남중국해에서 수시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 그외 국가들의 어선들이 줄어드는 어획량을 두고 경쟁을 펼치며, 민간 어선들과 해안 경비대가 종종 충돌하는 곳이다. FT는 베트남 어민과 어업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민간 선박과 베트남 측 민간 어선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베트남 어민들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조업 장비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측의 공격으로 베트남 어선이 침몰하거나, 어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철제 선박을 이용하는 중국과는 달리 베트남 어민들이 목제 어선을 이용하고 있어 충돌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어업협회(VFS) 부회장 팜 안 뚜안은 FT에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주변을 포함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어선들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는다"고 이메일을 통해 적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발발하는 충돌에 대해 묻자 "해양 경비대는 중국 사법권 아래에 있는 수역에서 평범한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개의 경우" 가끔 외국 어선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은 FT에 "인근 해안 국가들과 때때로 어업 분쟁을 벌이는 것이 꽤 평범한 일이라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스프래틀리 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공격에 베트남 어민들, 어장 찾아 인도양·남태평양으로 내몰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연류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비단 베트남뿐이 아니다. 필리핀 역시 중국 해안경비대로부터 경고 사격과 불 대포 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만 FT는 베트남과 중국의 어업 분쟁의 의미가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베트남과 중국은 1979년 국경분쟁으로 발발한 중국-베트남 전쟁(중월전쟁) 이후 일촉즉발의 긴장 관계를 이어왔다. 현재 베트남 공산당 정권은 미국, 러시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중국은 베트남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목소리를 높이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FT는 베트남이 '중국 공포증'이 퍼질 것을 염려해 언어 선택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베트남 외무성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상 충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무성은 이어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 어민들에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가혹하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어선을 들이받는 행위 및 어민들의 장비 몰수를 규탄했다. 외무성은 또 "베트남은 연관 국가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보상할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외무성은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중국해상에서 중국과 베트남 어선 충돌이 늘어나는 가운데 베트남 국립 대학교(VNU)의 응우옌 추 호이 조교수는 "어업이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인 어민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다. 선박이 부딪혀 침몰할 경우 어민들은 회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직접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3만2000명이다. 하지만 가공과 선박 제조 등 어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까지 고려한다면, 관련 산업은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에 약 3%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호이 조교수는 어민들 중에서도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마주 보고 있는 지역과 다낭 그리고 그 밑의 남부 지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중 꽝응아이의 어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약 3만명의 어민이 거주하고 있는 꽝응아이는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과 충돌로 베트남 어선들이 어장을 찾아 인도양과 남태평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베트남 어민들의 경우 자국의 수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업활동을 벌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해당 수역이 유럽연합(EU)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에 있다.

결국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베트남에게 불법적이고, 신고되지 않은 조업에 대한 경고로 '옐로카드'를 발령했다. 만약 EC가 올해 '레드카드'로 상향 조정할 시 10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해산물 수출 역시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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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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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