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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금지 추진…'中과 충돌 예상'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0:1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홍콩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베트남이 지난 8월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초안에 합의한 남중국해 행위규범(COC)에 대한 몇몇 조항을 협상안으로 추진하면서 중국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중국해에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수행 중인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이 협상안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베트남은 최근 몇년 들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단행한 일련의 행동들을 금지시하는 조항들을 포함시켰다. 인공섬 건설과 진입로 봉쇄, 미사일 발사 체계와 같은 무기 등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베트남은 추가적인 신규 방공식별구역 지정을 금지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에 중국은 일방적으로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 바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아직 이 지역의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항공기는 중국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트남은 1982년 UN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보호에 따라 국가들이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 권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해상경계선, '남해 9단선'을 깨뜨리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이라고 로이터는 풀이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베테랑 남중국해 전문가 이안 스토리(Ian Storey)는 베트남과 중국이 이 협상안의 본문을 놓고 매우 까다로운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르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남중국해 행동규범에 대한 협상이 최근 진전을 이뤘다며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 역시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의 의장국인 싱가포르 외교부는 로이터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된 태국의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당장 답변을 줄 수 없지만 태국은 확실히 단일 협상안 논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행동규범에 관한 협상은 기밀사항이라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중국과 아세안 외교부 장관들은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열고 COC 초안에 합의했다. 해당 초안은 내년에 걸쳐 협상과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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