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기 넘쳐나는데...처벌 안하나 못하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6:18

성매매 알선 포털... '성 구매 후기' 1주일 평균 1173회 클릭
후기뿐 아니라 성매매 관련 창업정보, 법률정보 등 공유돼
여성단체 "성범죄 온상 폐쇄하고 불법 수익금 추징해야"
경찰,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다각도 수사중
사이버·업소·지능범죄 나뉘어 수사 진전 더뎌... 포털 수사 난항
여가부 "올해붜 정책적 검토 시작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1주일 평균 1173회.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누르는 구매 후기글 조회 건수다. 이들 매체와 제휴하고 있는 성매매 관련 업소도 총 2345개에 이른다.

성매매가 웹사이트를 통해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수사기관의 존재감을 드러나지 않아 처벌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성매매 포털, '성매수후기·창업정보·법률상담' 다 있다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후기뿐 아니라 성매매 관련 업소 정보 및 담당자 연락처, 단속 대처 방안 등도 공유한다. 업소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을 해주고 성매매나 성범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한 법률자문까지 활성화됐다.

그야말로 ‘성매매’를 매개로 한 포털사이트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가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이용 후기를 올리면 포인트를 받는다. 점수가 쌓이면 다른 성매매 업소 이용권이나 불법영상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이용객은 등급을 올리기 위해 다른 웹사이트의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이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또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해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서버 운영자와 관리자 등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단체 “성범죄 온상... 처벌은 의지 문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폐쇄하고 업소 광고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와 다시함께상담센터 등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인 성매매 포털사이트 10곳을 공동 고발했다.

여성단체는 “이들 포털이 남초 커뮤니티에 소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며 성착취 범죄를 일상화시킨다”며 “남성들의 성매수·구매 문화는 범죄의 온상임에도 범죄로 인식되지도 처벌되지도 않았으며 처벌 수위도 너무 미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해외 서버라서, 숫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처벌하기 어려워서란 말은 그럴싸한 핑계와 직무 유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찰이) 소라넷 폐쇄 과정을 통해 입증했다“며 ”결국 의지의 문제임을 수사기관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알선 구매 포털사이트 등을 고발했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사이버·현장 단속 등 수사 분산... 집중 어려워

고발 이후 경찰은 발 빠르게 대처했다.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재 10여개 사이트를 집중 단속 중”이라며 “알선 사이트 한 곳의 관계자 1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사이트의 운영자 범죄수익금을 추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수사 속도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과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사이트 단위로 고발장이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운영자와 관리자, 알선업자, 성 구매자 등이 인터넷을 매개로 현실에서 성매매를 저지르거나 방조한다는 점에서 사이버범죄와 생활질서, 지능범죄 등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분산되는 상황이다.

수사가 분산되는 통에 경찰청 내에서도 수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려면 다른 부서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 △사이트 폐쇄 후 도메인 주소를 바꿔 영업을 재개하는 점 △게시물 내용이 허구인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 △사이트가 광고 뿐 아니라 법률상담 등 다양하다는 점 △공개된 업소 번호가 대포폰이라는 점 등이 단속 및 처벌을 어렵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포털 대응 위한 정책적 검토 시작... 시간 걸릴 것"

고발장을 제출했던 정미례 전국연대 대표는 “업소가 400개가 넘고 특정만 매수자만 500명이 넘어 기다리는 편”이라면서도 ”문제는 이 시간에도 포털들은 도메인을 옮겨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그것까지 추적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포털들은 서버도 한국에 있고 업소도 한국에 둔 한국남성들을 겨냥한 곳”이라며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이트부터 먼저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성산업 카르텔을 구성하는 조각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 들여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며 사이트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단은 사이트 접속 시 차단과 동시에 단속 사례와 처벌조항이 강제로 노출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가부는 올해부터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대한 연구도 작년에 최초로 실시됐다”며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듣고 현장단체 의견도 들어 현실 타당한 정책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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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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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