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한진 주주권 행사 두고 대통령과 '엇박자'...향방은?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4: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시화 '무게'
재계, 지나친 경영권 개입·정치권 입김작용 가능성 지적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재벌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을 두고 정부와 국민연금이 '같은 날 다른 의견'을 드러내며 엇박자를 보였다. 첫 적용을 앞두고 있는 한진가에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의 우세한 반대 의견이 내심 반가웠지만 대통령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발언에 다시금 우려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언급하며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며 “국민이 맡긴 주주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같은 날 비슷한 시각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드러냈다. 총 수탁자위 위원 9명 중 5명이 주주권 행사 반대하고 2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반대를, 한진칼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선 7명이 반대, 2명이 찬성했으며 한진칼에 대해선 5명이 반대, 4명이 찬성해 두 곳 모두 경영참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서 국민연금은 대기업에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업계 및 재계에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을 두고 예정된 수순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하지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반대 의견 역시 다수였다는 게 전일 회의에서 드러나며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수탁자책임위 회의가 열린 것은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내 위원들간 이견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날 대통령이 대기업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다시금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다소 높다. 국민연금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간과할 순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기금위에서 주주권 행사쪽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민연금이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렵다. 수탁자책임위는 기금위가 판단하기 곤란해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이들은 전날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에 반대표를 더 많이 던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 업계에선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지만 이번 대통령 발언으로 주주권 행사에 무게가 실릴 것 같다”며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싸움이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기관인 운용사 사이드에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짙다”면서 “대통령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기관들은 특성상 수익률이 우선이고 대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부분이 많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재계 반발 또한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개별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권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외풍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한진그룹 문제가 시발이 돼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한진그룹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분명한 원칙을 갖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논의한 내용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평위)와 기금위에 그대로 보고할 계획이다. 다음 주 실평위와 기금위를 개최한 뒤 기금위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시 그 범위 등’을 논의, 늦어도 2월초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기금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포함해 5인의 정부측 위원과 3명의 경영계 위원, 3명의 근로자 위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등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