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 방어 대책 마련에 분주한 한진그룹이 한층 곤혹스럽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열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진그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방침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기업가치 훼손이 심각한 경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이달 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의 2대 주주(11.56%)이자 한진칼의 3대 주주(7.34%)다.
대한항공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주주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곤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선 행동주의 사모펀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KCGI) 등과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일가의 경영권 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이게 될 상황에서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문 대통령과 달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한진그룹 문제가 시발이 돼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한진그룹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분명한 원칙을 갖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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