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공조…“폭력실태 조사”
문체부 “스포츠혁신위 구성”, 여가부 “신고체제 개선” 약속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 처벌 강화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처간 공조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체육계 미투(Me Too) 사건 관련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빙상계를 비롯한 체육계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뿌리뽑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성적 제일주의, 폐쇄적 관행, 지도자에 위임된 선수 양성 문제 등 폐해가 누적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성적주의, 엘리트 중심 체육계에 대한 개혁은 꾸준히 논의됐으나 체육계에서조차 합의가 안돼 과제로 남아있다"며 "이제 민관학 협의체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체육계의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체육계의 근본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체육계 미투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의혹과 책임들을 국회에서 낱낱이 밝혀 필요 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적 개선도 집중 논의할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의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선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은 물론 엘리트 위주의 선수육성 교육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성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공조해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피해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학교 운동부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회도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 합동의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폭력 신고체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체육계 폭력 문제와 관련,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 양현미 문화체육관광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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