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여가부, ‘도련님’ ‘처남’ 등 가족호칭 문제 개선한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5:02

여가부 “실적 점검 할 것”...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도련님’ ‘처남’ 등 성별 비대칭적 가족 호칭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 시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먼저 민주적인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 호칭 문제가 개선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한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또 자녀의 발달특성 등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부와 함께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450개소 이상, 유치원의 경우 1000개 이상 학급을 확대한다. 영세중소기업과 맞벌이 부모를 위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추가로 1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맞벌이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법·제도적 차별사항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현행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 상향한다. 지원 대상 연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특히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국토부와 협력해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처음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인상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 시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