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편 국회 논의 본격화…내일 상임위서 첫 보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6:04

여야, 4가지 개편안 놓고 국회 복지위서 치열한 공방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내일 국회 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발표 당시부터 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비난 거셌던 만큼 상임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상임위를 열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복지부로부터 보고 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1안), 현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3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4안) 등 4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정부는 4가지 안 가운데 현 제도를 유지 또는 기초연금을 1·2안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3·4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3안과 4안 논의를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정부안 발표 당시 야당에서 개편안 대해 '속 빈 강정' '꼼수' 등의 용어를 쓰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 당시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졌고,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을 제시했다"며 "국가 지급 보장은 개편 이후 논의했어야하고, 유례없는 4가지 복수안 제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한 재정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혹평했다.

정의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일부 환영할만 조치들이 있었다면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정부는 4가지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비껴갔다고 아쉬음을 표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복지부는 우선 정부안을 국회에 최대한 잘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우선 정부가 4가지 안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고, 각 안이 가지는 의미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