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편 국회 논의 본격화…내일 상임위서 첫 보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6:04

여야, 4가지 개편안 놓고 국회 복지위서 치열한 공방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내일 국회 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발표 당시부터 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비난 거셌던 만큼 상임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상임위를 열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복지부로부터 보고 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1안), 현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3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4안) 등 4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정부는 4가지 안 가운데 현 제도를 유지 또는 기초연금을 1·2안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3·4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3안과 4안 논의를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정부안 발표 당시 야당에서 개편안 대해 '속 빈 강정' '꼼수' 등의 용어를 쓰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 당시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졌고,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을 제시했다"며 "국가 지급 보장은 개편 이후 논의했어야하고, 유례없는 4가지 복수안 제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한 재정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혹평했다.

정의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일부 환영할만 조치들이 있었다면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정부는 4가지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비껴갔다고 아쉬음을 표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복지부는 우선 정부안을 국회에 최대한 잘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우선 정부가 4가지 안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고, 각 안이 가지는 의미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