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체회의서 황창규 회장 질타
과방위 “무책임하고 대책없다” 비판
청문회 개최 검토, 사회적 파장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를 놓고 황창규 회장을 핵심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KT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 논란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19.01.16 yooksa@newspim.com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황 회장의 무책임한 답변을 지적하며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현지사 관리 미흡과 피해 보상, 법적 책임 등에 대해 황 회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간사 협의를 통해 아현화재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이런 주장에 동의하며 KT의 책임있는 대책과 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KT는 아현화재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며 “황 회장이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건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아현지사는 2015년부터 국가중요시설인 C등급이지만 KT가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했다”며 “황 회장은 이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황 회장은 “아현화재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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