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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英하원, 230표차 브렉시트안 부결...내각불신임안 16일 표결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07:45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20:31

우리시간 17일 오전 4시…메이 "신임시, 새 브렉시트 계획 제출"
불신임안 통과시, 조기총선 가능성…노딜 브렉시트 공포 확산

[뉴욕·서울=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 내각이 제출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다.

표결 직후 야당인 노동당은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오는 16일 오후 7시(우리시간 17일 오전 4시) 불신임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 하원은 이날 저녁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마지막 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 들어가 찬성 202표 대 반대 432표로 부결시켰다.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를 호소하는 테리사 메이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반대표가 230표나 많게 나온 것은 메이 총리 내각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광범위한 거부감과 반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민주연합당(DUP) 등 야당들은 투표에 앞서 모든 소속 의원들이 반대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승인 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국 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11명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수인 32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

합의안 표결 직후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신임안 투표는 16일 오후 7시에 실시된다.

이와 관련,테리사 메이 총리는 의회가 정부에 대한 신임을 확인할 경우, 의회 지도부와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신임 결과가 나오면 투표 부결일로부터 3 회기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플랜B'를 제시하는 법에 따라 새로운 브렉시트 계획을 의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EU와의 재협상 혹은 오는 3월 29일인 브렉시트 시한 연기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방향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메이 총리는 표결 직후 의회 연설을 통해 "(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서있는 브렉시트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게 된다.

영국의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2주 이내에 새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조기총선이 실시된다.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은 확산하는 형국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29일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했다. 양측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은 통보일에서 2년이 지난 오는 3월 29일에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도널드 터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표결롤 인해 무질서한 브렉시트 위험이 커졌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만, 이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하원의 15일(현지시간) 저녁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런던 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브렉시트 찬반 시위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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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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