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ICBM↔개성공단 재개, '스몰딜' 카드 부상…정치권도 찬반 '팽팽'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0:46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김병준 비대위원장 "美 국민은 안전해도 우리 국민은 북핵 인질"
박지원 "스몰딜이건 빅딜이건 상호 양보해 비핵화의 길로 가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각)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하면서 북미간 스몰딜(small deal)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대표급 회담을 앞두고 이런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그 동안 북핵 리스트 신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를 두고 국내 정치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초 정한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 제거하는 북핵 동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기조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라며 "이런 식으로 핵동결 수준에서 북핵 문제를 미봉하게 되면 미국 국민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은 북핵의 인질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ICBM 우선 제거로 비핵화 정책의 수정을 암시한 것은 이미 우리는 예상했던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ICBM 제거로 미 본토 공격 수단의 차단과 영변 핵생산 시설을 전문가를 초청, 파괴한다면 핵 생산 중단과 핵 확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며 "북미는 스몰딜이건 빅딜이건 상호 양보해서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이 갈리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ICBM 제거를 요구하는 배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ICBM 제거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중간 단계로 보는 반면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이 것으로 봉합하려는 것인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중간지점에서 북핵 문제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