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셧다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역대 최장기 타이틀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5:2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 하면서 정작 국경장벽 예산보다 셧다운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 전개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기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은 23일 째를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 국경장벽 건설 자금 57억달러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연방의회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셧다운 피해금액은 현재 36억달러로 추산되고, 매주 12억달러씩 추가되는 것으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추산했다. 여기에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근로자들은 강제 휴가를 떠났거나 봉급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

이와중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몇달 혹은 몇년이 걸랜대도 국경장벽 자금 편성없는 예산안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며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위협하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의 셧다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국

지난 11일 S&P는 "셧다운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현재 36억달러(약 4조원)로 추정된다"며 정부 폐쇄에 따른 경제 손실이 매주 12억달러가량인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가 의회에 요구하는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 보다 셧다운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시점도 2주 이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CNBC는 “셧다운이 향후 2주 정도 더 이어지면 그 손실은 60억달러에 달해 장벽 건설 예산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7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고 꼬집었다. 

◆ “누가 실세인지 보여주겠어” 이것은 여·야 밥그릇 문제

우선 왜 셧다운이 종종 발생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연방의회는 예산안 심의, 의결, 편성 권한을 갖고 있어 권력이 막강하다. 만약 상·하원 다수당과 대통령 정당이 다르면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11.6 중간선거를 통해 이달초부터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민주당. 무려 8년 만의 탈환이다. 민주당은 새롭게 선출한 하원의장이자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를 필두로 트럼프 대통령를 대적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절반정도 남은 상태여서 현 행정부를 향한 적극적인 견제는 필수다. 비록, 그 과정 중 하나가 역대 최장 셧다운이여도 말이다. 

왜 트럼프-민주당이 서로 타협하지 않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지는 제42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민주당)은 공화당 소속 뉴트 깅리치 당시 하원의장과 정부 지출을 놓고 접전을 벌였고, 셧다운은 21일(1995년 12월15일~1996년 1월6일) 간 지속됐다.

깅리치와 다른 공화당원들은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클린턴과 민주당 진영은 공화당과 반대로 정부 부채 상한선 상향조정를 추진했다. 결과는? 클린턴 대통령의 우승이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듬해 1월, 재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USA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셧다운 사태의 원흉으로 공화당을 꼽은 반면  클린턴의 정책 지지율은 고공행진했다. 

스탠 콜렌더 연방정부 예산 전문가는 이때 당시 공화당이 모든 욕을 먹고 정치적 피해가 따랐기 때문에 공화당이 셧다운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었다면 오산이었다고 말한다. 이제는 셧다운이 "표준화된 하나의 과정"이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양극화된 미국 정치는 두 진영간의 타협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적과의 협력"으로 간주되게 했고, 반(反) 보수층 사이에서는 이번 셧다운이 "이제 누가 실세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한다고 해석했다. 연방의회는 이제 너무 양극화돼, 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가결시키기란 '하늘의 별따기'란 말도 나온다.

특히 예산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시켜야만 하는, 그래서 당이 실질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안이기 때문에 양당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을 분야를 막론하고 상대 진영과 전쟁을 벌이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한다. 비정파적인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 위원장, 마야 맥기니스는 예산안 의결을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모든 기존 쟁점에 대해 싸울 수 있는 기회"라고 묘사했다. 

야당이 여당을 물고 뜯는 분야는 다양하다. 지미 카터 전 행정부 당시에는 낙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는 '오바마케어', 그리고 현재는 반(反)이민 정책이다. 다양한 분야를 놓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은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뿐이며 매 회계연도마다 되풀이되는 사이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국가비상사태 카드 사용 가능하지만 장벽 건설 비용은 ‘글쎄’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국경장벽을 아주 조속히 건설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란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셧다운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쁘게 돌아간다. CNN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57%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p) 올랐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셧다운 영향으로 풀이된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적법을 기반으로 한 “이민 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민 비상사태란 미국 이민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기존의 관리 능력을 뛰어 넘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국가 유입 규모가 크거나, 범죄 활동 증가와 명백한 연계 근거가 있을 시 혹은 법무장관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선포될 수 있다.

법무장관이나 피해 지역 관할 지방 정부는 이민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이유를 적은 요청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비상사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하원과 상원 법사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미국과 접한 멕시코의 티후아나시 국경 장벽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제는 이민 비상사태 선포 후 대통령이 다른 부처 예산을 끌어다 국경장벽 건설에 쓸 수 있느냐 여부다. 우선 이민비상기금은 존재하지만 연간 2000만달러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7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국방부에서 끌어 오는 방안이다. 국방장관은 국가비상사태와 관련, 당국의 허가 없이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 "군사력 지원에 필수"란 명분 하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군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국경장벽 건설에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장관이 생각하기에 "국가 안보, 보건, 안전과 환경의 질에 중요하다"면 비상 프로젝트 건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연간 5000만달러 제한이 있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다시 말해, 국가비상사태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며 국경장벽 비용 숙제가 남게 된다는 얘기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지난 6일 CNN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각료와 관리예산처에 나가서 합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경비할 수 있는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카드를 꺼내 든다면 가만히 있을 민주당이 아니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며 대법원 판결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 대법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앉혀 놓은 브렛 캐배너 신임 대법관을 포함한 보수성향 대법관 5명과 진보 성향 4명이 있다.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인지 아닌지는 이들이 판가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성향의 진형은 트럼프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러시아 스캔들’, 탄핵설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좋을 리 없는 것도 사실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