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14일 공포했다.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인구아동정책관 소속으로 아동권리과에 5명의 팀으로 운영되던 것을 개별 과로 독립시키면서 인력을 10명으로 늘렸다.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사를 통해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그동안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노력에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15년 1만9000건에서 2016년 3만건, 2017년 3만4000건으로 늘고 있으며, 학대로 인한 사망자수 역시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미국 9.4%, 호주 8%, 프랑스 3.9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협조, 여성가족부의 부모 교육, 경찰청의 수사 협조 등 파견 인력을 운용해 범정부 역량을 모으고,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외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소통팀'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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