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소득→포용→혁신...고용한파에 경제정책 무게중심 이동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2:24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4:53

소득주도성장 유지하되 혁신성장 강화
작년 고용지표 부진으로 정책변화 예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한 것과 관련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문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정책방향의 키워드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 오다 지난해 11월 '포용적 성장'으로 개념이 확대됐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혁신'이 추가됐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고용한파'를 겪으면서 J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정책방향이 변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혁신적 포용국가' 첫 제시…혁신에 방점

문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면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 축으로 추진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혁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다. 이후 지난해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이른바 '소주성 논란'은 잠잠해졌다.

이제는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혁신'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무려 21번이나 '혁신'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 9번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 '고용한파'에 정책방향 선회? "소득주도성장은 유지"

청와대의 이 같은 변화는 향후 경제정책방향의 무게중심이 '소득'에서 '혁신'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득 강화' 못지않게 '혁신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과 정부가 이 같은 변화를 꾀한 것은 지난해 고용지표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는 9만7000명에 그치며 9년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용지표 부진이 가장 아팠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이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결국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반성'이 3축의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혁신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소주성 논란'으로 인해 소모적인 갈등이 있었다"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청와대가 포용성장이나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