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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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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일부…제조업 부진 영향"
"시니어 스타트업 창업, 새해부터 적극 지원"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말이 없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었다. 가계소득이 높아지고 상용직이 늘어나며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통 제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벤처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분야 질의응답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오히려 역대 정부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쁘다. 가장 의지가 강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려우니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고용상황이 악화된 원인 진단 해달라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말이 없게 됐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여러가지 효과들은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다. 근래 와서는 청년 고용도 개선되는, 청년 고용률은 사상최고일 정도로 나아간 것은 긍정지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 이것을 극복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에 대한 많은 혐의가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에 있다고 (세간에서) 생각을 합니다만, 그 효과도 일부 있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쪽에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봐야할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인데, 우리 제조업들이 오래 부진을 겪고 주력(제조업)도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마련해야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혁신이다.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통 제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벤처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 활력이 돌아온다고 했다. 지방투어를 통한 지역활력 프로젝트 예타 등. 올해 진행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 추진할때 비서진에 특별히 당부하신게 있는지. 지방투어는 3곳 다녀오셨고 11곳 남아있는데 방문순서나 지역 살리는 원칙이 있으신지. 예타는 선정기준에 대해 대통령께서 방점을 찍는 기준이 있으신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전북과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닐 계획이다.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고, 다만 그 기회에 우리가 지역활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해야되는데, 그것은 지역이 주도해서 해야한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게 아니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역이 발표할만큼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에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예타면제는 지역에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하는데, 서울 수도권 사업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데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자연히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 예타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예타를 거치진 않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중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반대급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무제 확대 같은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는게 아니냐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인데, 노동계가 공약 후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사노에서는 ILO 협약 비준에도 논의중이다. 유럽에 제네 바에서 백주년 총회가 열리는데 선언하고 연설하실 계획 없으신지

▲두번째 말씀하신 ILO협약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에서 협의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도 입법이 돼야한다. 국회에서도 입법을 준비중에 있다. 정부로서는 ILO협약을 조속한 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해지지 않는다든지 노동자들의 고통이 된다.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 그래서 노동계가 열린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최근에 인사하신것이나 곧 있을 개각 관련해서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하고 민간에서 좀더 솔직한 얘기를 고언할 수 있는 등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님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야하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 보완해야한다면 그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의견을 펼쳐서 그 점을 반영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론과정을 거쳐 경제정책이 수립되면 원팀이 돼서 나아갈 분을 모셔야 한다. 그렇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을 통해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은 원팀으로 활동할수 없다. 탕평과는 다른 문제다.

-오늘 기자회견문 모두발언을 보면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론이 냉랭하다. 현실경제가 얼어붙어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하셨는데 현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어디서 나오는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건 계속 말씀드렸다. 필요한 보완은 하겠지만 정책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답이 필요할것 같지 않다.

-회견문에서도 규제샌드박스법과 관련해 언급했다. 여기저기 취재해보면 규제샌드박스법이 지난해 11월에 국회 통과했지만 스타트업이나 4차산업분야 10명중 7명이 정부의 4차산업 정책 점수를 50점 혹은 미만으로 매겼다. 왜 50점이 안되냐 물어보면 아직도 각종 규제 장벽이 너무 높다고 말한다. 기존의 규제가 전통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카르텔 치고있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견해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체감해서 4차산업을 밀어준다고 느낄 방법은

▲규제 때문에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규제혁신을 위해 역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늘 알게 되는것은 결국 규제라는 것은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그런 규제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이해집단간 이해상충이 있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 겪고있는 사회적 갈등. 하나 하나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습니다만 생각이 다른 분들간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것.

한가지 당부하자면 규제혁신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과거시대의 가치가 지금 4차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스타트업 방문을 가장 먼저 하셨다. 일자리 개선 측면도 있었다. 현장에서 보면 스타트업 육성하자고 하면서 자금은 40대 이전으로만 제한돼있다.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려해도 어렵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일자리를 늘리는데 있어서 스타트업 육성이 중요한데. 40세 이후로 확대한다던가 연령제한을 없애는것 어떤가.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들,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가진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해부터는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운영 프로세스는 바로 경제다라고 말씀하셨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낙수가 없느냐.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비핵화 문제도 연동되지만, 실질적인 방법 그 지점 시기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남북 경협은 북한 퍼주기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잇지만 그 이익보단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걸 다 확인했다.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 효과까지 보면 우리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건설이 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선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경제에 과거같은 고도성장이 어렵다. 선진국형 경제가 돼서 2프로대 후반 성장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남북경제야 말로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다. 언제 우리가 활용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만 있는 축복이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지자체 별로 협력기금들이 적립돼서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채 보존되고 있다. 경남 등은 통일딸기 등 농업협력을 통해 그것이 경남경제에도 도움이 됐다. 울산은 산업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경제에도 활력이 되고, 북한경제도 도움되는 방향이 있다. 지금은 국제재제에 가로막혀 당장 할수 없으나 해제되면 빠른 속도로 할수 있도록 사전작업은 미리 해둬야겠단 생각을 하고있고, 필요하다면 지자체들 하고도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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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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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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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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