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심석희 파문'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내용 해부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7:23

가해자 영구제명·해외활동 제약·국가대표 전수조사 등
노태강 차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발표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과 해외활동 제한, 성폭력 등 비위근절을 위한 민간주도 특별조사로 요약할 수 있다.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로부터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기존 체육계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4일 북측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4

먼저 성폭력 관련 문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 영구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등 성폭력을 규정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문체부는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성폭력 가해자가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로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체육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노태강 차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그리고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IFs)에 통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해자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의 해외활동을 제약한다는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스포츠계 내에서 성폭력 문제나 폭력문제는 전세계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성폭력 혐의를 알게 되면, 성폭력 및 폭력 가해자는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례는 없다. 노 차관은 "이번에 저희들이 더욱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앞으로 강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첨언했다.

◆ 체육분야 비위근절 위한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전수조사 실시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을 위한 민간주도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외부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회원 종목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3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다. 노 차관은 "선수들께서 용기를 내줘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준다면, 아니면 언론 기관에 제보를 해준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만약 조사결과에서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해 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도 체육회와 시군구 체육회에 대한 비위조사도 연내에 추진한다. 노 차관은 "관행적이고 내제된 체육단체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 구성과 피해자 보호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체육인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상담을 위해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운영의 효율성이다. 문체부는 운영이 잘되지 못하는 이유가 재원의 부족이며 이는 피해자의 신고상담 기회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노 차관은 "앞으로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에 추가로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성폭력 피해신고의 접수, 피해사실 확인 및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기초조사, 법률 상담,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아울러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등 성비위를 포함한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현황 관리 등을 비리 관련 업무 전담하고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가칭)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노 차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등을 포함한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를 의뢰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도출되면 문체부와 체육계가 그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 선발, 강사 연수 등 인권교육 과정에 인권 분야 전문가의 참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문체육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지원한다.

◆ 태릉선수촌 등 국가 관리시설 내 성폭행 재발방지 여건 마련

최근 심석희 선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성폭행 등의 범죄행위가 이뤄진 곳은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과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됐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체부는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한 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한다.

노 차관은 국가대표 선수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상주하게 하고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해 선수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체육 선수 훈련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까지는 정책의 방향이다. 노 차관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위해 교육,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초·중·고 학생 훈련시설부터 교육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호소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도 도와주길 바란다. 어쩌면 오늘도 이런 상황에 노출돼 있을지도 모르는 선수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참여를 아울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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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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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