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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5당 대표 총출동한 소상공인 신년회..'급'이 달라졌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4:16

최승재 회장 “2019년이 기본법 제정 원년되도록 초당적 대처 당부”
여야 5당 대표도 ‘한목소리’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 지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 하례식이 열린 7일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수십명 그 누구보다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이가 있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다.

소상공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최 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란 2019년 ‘위시리스트 0순위’를 정치권에 거듭 당부했다.

최 회장은 “2019년에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염원해 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 간 초당적 대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당부에 여야 대표들도 일제히 기본법 제정을 지지하는 인사말로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의 나경원, 장병원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내외빈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야 5당 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최승재 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이해찬 대표는 “상공인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것이 소상공인 기본법인데 마침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5당 대표가 다 참석했다”며 초월회 모임에서 기본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당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월례모임인 초월회 간담회에 참석한다.

그는 “5당 대표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잠시 후 그 자리(초월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가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동안 기본법조차 없고, 기본 계획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기본법 통과를 주도하겠다는 이 대표 발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017년 8월에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일 먼저 발의한 거 아시죠”라며 재치있게 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오늘 도와주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제한 등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소상공인 기본법) 이것부터 여야 합의로 잘 통과되면 여러분들께 그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며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로한다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장사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도 “민주평화당은 당 강령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돼있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앞서 3당 대표가 기본법 제정에 찬성는 데다 “이정미 대표도 찬성할 것이니 확실하게 제정이 되게 돼있다”며 “오늘 최승재 회장께서 아주 실속 있는 신년하례 자리를 만드신 것 같다”고 신년사를 전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과 같은 약한 경제주체를 강한 정치주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연동형 비례제도”라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설에 나선 이정미 대표도 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그는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은 중소상공인 정당”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선 여기 있는 분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홍종학 장관은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다.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복지·경제정책은 모두 서민경제가 잘 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찾아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이날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기본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소상공인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졌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을 경제주체이자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보고 이들의 법적지위 및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 기류를 묻는 질문에 “기본법에 특별히 반대하는 분 없이 여야 5당 대표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법안이)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와 있을텐데 살펴보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전체 일자리의) 25%에 이르는 등 중추적 입장에 있다”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들이) 특히 경제에서 주축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도 “700만 소상공인이 간절히 바라는 기본법 제정이 올해 꼭 이뤄져 이들의 권익이 신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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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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