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5당 대표 총출동한 소상공인 신년회..'급'이 달라졌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4:16

최승재 회장 “2019년이 기본법 제정 원년되도록 초당적 대처 당부”
여야 5당 대표도 ‘한목소리’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 지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 하례식이 열린 7일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수십명 그 누구보다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이가 있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다.

소상공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최 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란 2019년 ‘위시리스트 0순위’를 정치권에 거듭 당부했다.

최 회장은 “2019년에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염원해 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 간 초당적 대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당부에 여야 대표들도 일제히 기본법 제정을 지지하는 인사말로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의 나경원, 장병원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내외빈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야 5당 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최승재 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이해찬 대표는 “상공인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것이 소상공인 기본법인데 마침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5당 대표가 다 참석했다”며 초월회 모임에서 기본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당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월례모임인 초월회 간담회에 참석한다.

그는 “5당 대표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잠시 후 그 자리(초월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가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동안 기본법조차 없고, 기본 계획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기본법 통과를 주도하겠다는 이 대표 발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017년 8월에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일 먼저 발의한 거 아시죠”라며 재치있게 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오늘 도와주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제한 등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소상공인 기본법) 이것부터 여야 합의로 잘 통과되면 여러분들께 그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며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로한다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장사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도 “민주평화당은 당 강령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돼있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앞서 3당 대표가 기본법 제정에 찬성는 데다 “이정미 대표도 찬성할 것이니 확실하게 제정이 되게 돼있다”며 “오늘 최승재 회장께서 아주 실속 있는 신년하례 자리를 만드신 것 같다”고 신년사를 전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과 같은 약한 경제주체를 강한 정치주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연동형 비례제도”라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설에 나선 이정미 대표도 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그는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은 중소상공인 정당”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선 여기 있는 분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홍종학 장관은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다.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복지·경제정책은 모두 서민경제가 잘 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찾아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이날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기본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소상공인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졌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을 경제주체이자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보고 이들의 법적지위 및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 기류를 묻는 질문에 “기본법에 특별히 반대하는 분 없이 여야 5당 대표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법안이)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와 있을텐데 살펴보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전체 일자리의) 25%에 이르는 등 중추적 입장에 있다”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들이) 특히 경제에서 주축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도 “700만 소상공인이 간절히 바라는 기본법 제정이 올해 꼭 이뤄져 이들의 권익이 신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