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사무관 폭로에 진실규명 뒷전...여야, 정쟁으로 얼룩
손혜원 민주당 의원 "신재민, 돈 벌러 나왔다" 논란 확산
"추켜세울 필요도,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 사실 확인이 먼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두고 일각에선 '애국충정의 내부고발자'란 평가를, 다른 한편에선 '어린 직원의 섣부른 치기'란 평가가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사실 규명보다는 진영논리에 빠져 이번 사태를 다루면서 정작 신 전 사무관 안전과 폭로 내용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기획재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며 퇴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 한국당, 김동연 기재위 출석 정조준..."신재민 받는 압박감 완화방안 찾아야" 지적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김동연 전 부총리를 정조준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지난 12월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임사에서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경제와 정치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했다"며 "과연 김 전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올릴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부 여당이 공익제보자를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범법자로 대하는 태도를 보고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설치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기재위 출석에 여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의총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한국당이 내부고발자와 함께 하는 것에 약간 서투른 감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여야 협의나 신 전 사무관 보호가 아닌 김동연 부총리 출석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 전 사무관은 정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친구에게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그가 받을 압박감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검찰 수사가 진행 중...국조·특검에 신 전 사무관 증언 듣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거둬야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작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4일 최고의원회의에서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다’라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말에 공감이 간다”며 “정책 결정 과정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인데, 적자 부채 추가 발행 과정에서의 논의와 조율의 함의를 신 전 사무관 위치에서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정쟁은 끝내자는 입장”이라며 “신 전 사무관을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불러내 증언을 듣는 것은 신 전 사무관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불 난 곳에 기름 부은 손혜원 "신재민, 돈 벌러 나왔다" 논란 확산
여야의 대치 속에서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쓴 글은 불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손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이 돈 벌러 나왔다"는 글을 올렸다. 4일에는 ”(신 전 사무관은) 본인이 한 말에 책임질 강단이 없어 거론할 필요가 없어 글을 내렸다“고 게재해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른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돈벌이를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폄하한 셈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정치권은 정무적 감각이라는 미명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며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런 젊은이들이 성가시고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우리 사회의 오래된 악습이자 구태”라며 “정부여당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이를 답습 중”이라고 비난여론에 가세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 기재부의 입장, 예컨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정부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신 전 사무관을 매도하거나 의인으로 치켜세우는 것보다 폭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여야를 떠나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보호는 보호대로, 진상 규명은 진상 규명대로 진행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정연대, 검찰에 손혜원 의원 고발..."현 정권에 불리한 폭로했다는 이유로 인격 모독"
급기야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공정연대는 이날 손혜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눌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다. 공정연대는 “현 정권에 불리한 폭로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 공복인 국회의원이 ‘고시공부 기간이 길어서 머리가 나쁘다’는 식으로 고시생들의 인격을 모독했다”며 “손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연대가 문제 삼은건 손 의원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글이다. 이 글에서 손 의원은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들어내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며 “신재민에게 필요한 건 돈”이라고 적었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잠적했다가 발견된 3일에서야 이 글을 내렸고, 4일 글을 내린 이유를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글에서도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갔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