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질의응답
부총리, 5-6가지 변수 고려해 결정
靑·기재부 얼마든지 의견 다를 수 있어
"앞으로 공식·비공식 조율 확대할 것"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본인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만을 토대로 얘기했다.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 오해가 더 누적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재부로서는 부득불 고발조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질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1.04 mironj19@newspim.com |
홍남기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기재부 내에서 이뤄졌던 여러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본인이 보고 들은 것만을 토대로 해서 전체를 얘기했다"며 "팩트에 있어서는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채 추가발행 의혹에 관해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국채발행이 내년도 세계잉여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고려할 것들이 있다"며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어떻게 유지할지 등 내년도 대책을 세우고 구조조정하는 데 있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부총리로서는 5-6가지 이상 변수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최적의 결정이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전임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국채 추가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을 내렸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게 팩트"라고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정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조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도 예산을 10년 이상 해서 잘 아는데, 그런 의도는 없다"며 "중기재정계획은 5년과 연동돼있어 여러가지 짚어보는 과정에서 이 숫자도 나오고 저 숫자도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와 기재부 관계에 있어서 청와대는 얼마든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며 "기재부와 청와대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전화로도 상의하고 만나서도 얘기하고, 그런 절차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은 본인이 담당하는 영역 내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기재부 내부의 프로세스가 어떤 면에서는 잘못 알려진 게 크다"며 "오해가 더 누적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재부로서는 부득불 고발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사건 계기로 경제팀 내부의 비공식 조율, 청와대 조율과정도 저는 몇번 공언했는데 앞으로도 확대할 것"며 "오늘 아침에도 청와대와 경제팀이 만나 2차 현안조율회의를 7시30분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저희는 격주로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기회를 많이 갖겠다.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치열하게 논의하겠지만 밖으로는 한 목소리 나도록 진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고발에 대한 것 보다도 급선무는 신 전 사무관의 건강회복이 우선순위"라며 "어제 구윤철 차관이 병문안 가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다. 오늘 기회가 된다면 구 차관이 다시 병문안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