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외유 못보내"..국토부, 산하기관에 부당 해외출장요구 거부권 줘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06:25

감독기관이 부당지원 요구하면 거부 후 보고
감독기관은 해외출장·과잉 의전 요구 금지
국토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회의원으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 의전을 요구받은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 지원으로 이뤄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외유(外遊)성 해외출장 관행도 근절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감독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감독기관은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제공 요구,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이행을 거부하도록 했다. 또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이 재차 요구했을 때는 이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속 기관장은 다시 이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징계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 같은 조항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계기로 사퇴 압박을 받아 지난해 4월 결국 물러났다. 이어 벌어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38명을 비롯한 총 261명의 공직자가 최근 1년6개월 사이 피감기관 내지는 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항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기자]

국토부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2015년 국토부는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4명을 징계하고 관련자 33명에 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징계 대상자 4명은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차례에 걸쳐 승급을 받은 간부 직원 1명과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받은 2명, 실제 좌석승급 혜택을 받지는 않았지만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1명이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 달라는 보안요원의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폭언을 해 '갑질' 논란을 빚기도 했다. 논란을 계기로 김 의원은 국토위에서 사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감기관의 부당한 지원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과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