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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임·브렉시트 무산?' 2019년 세계 정세 예측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10:24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10:24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31일 오후 4시4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브렉시트, 보호주의, 포퓰리즘이 도래한 시대에서 세계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일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포브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 등 외신은 여러 전문가들을 인용해 제각각 2019년 세계 정세 예측을 내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매체의 전문기자들의 코멘트를 모아 2019년 세계 정세를 여러 부문으로 나눠 예측했다. 여기에 기타 외신이 보도한 미국 정치 전망과 미·중 무역전쟁, 한반도 운명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문답 형식으로 모아봤다. 

① 브렉시트는 중단될까?

영국독립당(UKIP) 주최로 런던 중심부에서 열린 시위에서 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지지자가 EU기를 불태우고 있다. 2018.12.09.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렇다. FT의 세계 정치해설가인 필립 스테픈스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가 임박할 때 영국이 "자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정된 브렉시트 날짜는 내년 3월 29일이다. 비록 테리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총리의 친정인 보수당 내에서도 반대가 심한 사안이여서, 만일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2차 대국민 투표에 붙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 국민들이 "국가 번영과 안보를 브렉시트라는 이념적 집착을 위해 희생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영국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투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 '노란조끼' 시위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佛 대통령, 개혁정책 재개할까? 

-그렇다. 프랑스 대통령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 벤 홀 FT 유럽 에디터는 마크롱 대통령의 자신의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마치 정치적 생명을 스스로 놓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현재로서 개혁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것은 반(反) 정부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우고, 가옥세 인하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필수불가결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연금, 실업보험 등 개혁들을 추진할 것이다.

③ 포퓰리스트들이 유럽의회 선거를 장악한다?

-그렇다. 기드온 라흐만 FT 외교해설가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가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자들이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됐다고 말한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치부되는 것이 '이민'인데, 유럽의회 선거는 종종 항의투표를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또, 포퓰리즘에 유리한 비례대표제이기도 하다. 그 결과 반(反)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탈리아의 부총리 겸 내무장관 마테오 살비니의 정당인 극우 '동맹(LN)'과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스웨덴 극우성향의 '스웨덴민주당(SM)'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높은 비중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중도파 성향의 친 EU 성향의 국가들이 다수석 지위를 유지할 것이지만 다음 유럽의회는 훨씬 더 분열되고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 선거는 내년 5월 23일에 열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3. [사진=로이터 뉴스핌]

④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

-우선 FT의 미국 정치 해설가이자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루스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면 특검 수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안이 제기되면 하원에서는 가뿐히 가결될 것이지만 공화당이 다수석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2020년 대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포브스지는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순 있겠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이 상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지지율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만큼 바닥을 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⑤ 트럼프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 

-소피아 A. 넬슨 정치전문가는 미국 외교전문지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73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전처를 밟게 될 것이라며, 그의 가족과 트럼프 왕국에 미칠 파장을 염려한 그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선처를 구하고, 갑작스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내년 3월 징역형에 처해지기 전에 추가적인 폭로를 한다면 개연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⑥ 미·중 무역전쟁 휴전은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다. 앨런 비티 FT 브뤼셀 특파원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무역수지 불균형과 같은 단일문제가 아닌 중국의 왜곡된 무역 관행에 있다며 무역전쟁 휴전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은 약 3개월도 안 남은 휴전 기간 안에 국가 개입 형태의 개발/경제 성장 모델 전체를 버려야 한다. 만일 이 기한 내에 중국이 무역 관행을 뿌리뽑지 않는다면 미국은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직 유엔인권위원회 미국 대사 출신인 켄 블랙웰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회장도 비슷한 견해다. 그는 미·중 갈등 포인트가 하나가 아닌 무역, 지식재산 절도, 종교적 탄압, 세계 5G 네트워크 경쟁, 사이버 해킹/절도, 군비 경쟁 등 다양해 단기간 안에 해결되긴 어렵다고 말한다. 미국은 이전부터 이에 대해 중국에 불만을 가져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⑦ 2차 대공황 가능성? 

-미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제이콥 하일브런 정치해설가는 "1929년 대공황의 9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미국인들은 데자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처럼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자 세계 대공황을 자초했다고 비난받는 미국 제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와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경질과 최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수년간 꿈꿔온 이란과 전쟁을 촉발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인들에게 매우 안 좋은 소식이며 석유가 하룻밤 사이에 배럴 당 50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케빈 A. 하셋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무대로 "광란(rampage)"을 벌이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만4000포인트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⑧ 한반도의 운명 

-내셔널인터레스트에서 한·일·미 정세를 기고하는 팀 셔록 해설가는 최대 대(對)북 압박 기조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점진적인 평화 접근법을 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과 최대 압박 정책 유지에도 불구 양국 간의 비핵화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교적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진적, 평화적 접근에 방향이 기울것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추진을 공식화했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과 새로운 외교관계 형성을 공식화했다. 전쟁은 더이상 옵션이 아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싱크탱크 애틀란틱 협의회와 미국 CNN 등 여러 외신들은 2019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비관했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정책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뚜렷한 비핵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협상이 교착됐다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미국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이전 옵션에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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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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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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