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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용덕 손보협회장 "새로운 시장 창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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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강화, 보험금 누수 방지 등도 강조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김용덕 손해보헙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느껴질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자"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사이버 리스크, 시니어 케어, MaaS(앱 기반 교통수단 예약·결제 통합서비스), 반려동물 문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새로운 보험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부가서비스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손보사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에도 적극 힘쓰자"고 말했다.

이어 "신뢰받는 손해보험산업을 이룩해야 한다"며 "과실비율 등 각종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채널에 대한 정보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보험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생활적폐로 지적한 일부 요양병원 등의 비리, 과도한 한방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추진, 관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손해보험협회]

 

다음은 신년사 전문.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
2019년에는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과 금융시장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통화정책,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이로 인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한국경제 상황을 그다지 밝게 보고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해보험산업도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기 불안 등으로 인한 신규 보험가입 정체로 성장세가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보험 회계·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어 보험사 경영의 불확실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영업방식과 상품서비스, 제한된 시장 안에서의 경쟁으로는 손해보험산업의 성장 둔화와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높아진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산업의 지속성장과 신뢰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끝까지’(from A to Z)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비록 발견된 문제가 사소해 보일지라도 ‘단순한 변화’(Change)가 아닌 ‘완전한 변신’(Transformation)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핵심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합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느껴질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변화를 주도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들은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갑시다.

사이버 리스크, 시니어 케어, 반려동물 문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의 변화를 새로운 보험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부가서비스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혁신기술과 융합한 인슈어테크(InsurTech)가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 손해보험사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음껏 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에도 적극 힘써야 합니다.

한편,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과 손실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내 경제규모에 비해 손해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인수·보유 역량 제고를 통해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손해보험업계가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진취적인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사업 다각화와 융복합이 일상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3영역’으로의 진출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AXA그룹의 핀테크 기업(Maestro Health) 인수, RGA사의 벤처투자를 위한 자회사(RGAx) 운영 등이 기존의 사업 영역을 뛰어 넘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과 K-ICS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와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보험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내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의 편익과 손해보험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신뢰받는 손해보험산업을 이룩합시다. 예기치 못한 손실 보장을 약속하는 우리 손해보험업계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치는 ‘신뢰’이지만, 모호한 약관으로 인한 분쟁, 불완전판매, 서비스 불만에 따른 민원으로 인해 아직도 보험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과실비율 등 각종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프로세스도 대폭 개선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설계사 등 판매채널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점검 그리고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하며, 소비자의 편익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좀 더 간편하게 바꿔야 합니다.

또한 선진 교통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의료행위와 제조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피해 등에 관한 보장도 강화함으로써, ‘생활 안전’이라는 손해보험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금 누수 등 불합리한 비용을 절감하고,손해보험사의 경영 체질을 개선합시다. 보험금 누수는 손해보험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누수 요인들을 미리 살펴 보험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Virtuous Cycle)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도 생활적폐로 지적한 일부 요양병원 등의 비리, 그리고 과도한 한방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관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자의 배상책임 부담을 확대 할 수 있는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체계, 예금자보호제도 개편 등 손해보험사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들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해 나갑시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앞서 행동하는 ‘선도자’(First mover)가 돼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어떠한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남보다 ‘먼저(Proactive) 행동’하는 ‘선도자’(First mover)의 자세를 가진다면, 현재의 위기 극복은 물론,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금융을 선도하고, 나아가 한국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역량과 의지를 믿으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합시다.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己亥年)에도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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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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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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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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