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폭풍의 눈' 반포3주구 내분 격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06:25

"최흥기 조합장 체제서 사업진행 어렵다..해임해야"
서초구 "최 조합장 주도 임시총회, 불법적 요소 많다는 민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총 공사비 8000억원 규모로 올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에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반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최흥기 조합장 체제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조합장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최흥기 조합장은 내년 1월 7일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1일 정비업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내년 1월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최흥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흥기 조합장이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업무진행을 한 결과 조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문제로 지목됐다. 최흥기 조합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시공사 선정 방법을 서초구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이를 택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줬다는 것.

시공사 선정 방법에는 도급방식(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사에 도급을 맡기는 방식)과 공동시행사업방식(조합과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맺고 분양 이익을 나눠갖는 방식)이 있다. 이 중 공동시행사업방식을 적용하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할 확률이 높아진다.

조합 관계자는 "서초구청은 작년 3월 중순에 서초구 8개 재건축단지 조합장들을 불러 공동시행사업방식을 활용하면 재초세를 피할 확률이 높다는 정보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최 조합장은 이러한 사실을 조합에 알리지 않았고 서초구 8개 재건축단지 중 반포 3주구만 재건축초과이익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 관계자는 최 조합장이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사업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반포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재적 조합원 1624명 가운데 서면 출석을 포함해 116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66%인 767명이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에 찬성했다.

하지만 최 조합장은 지난달 13일 조합장 이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계약협상 결렬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공사 취소를 하려면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그는 낙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에서 퇴출된다면 그 손해 배상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진척속도가 늦어진다. 매월 수천만원 규모의 조합운영비가 드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취소와 같은 조합의 중요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최 조합장은 조합장 개인이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정관을 위반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최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임시총회를 하려면 전체 조합원 중 20%의 발의서가 있어야 한다. 조합원 20% 이상(조합원 408명)은 지난 14일 '조합장 해임의 건' 안건을 조합에 제출했다.

재건축 조합 이사 겸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인 이상태, 박석균은 "우리는 현 조합장 체제에서는 반포 3주구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기회에 현 조합장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시켜 재건축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조합장은 내년 1월 7일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시총회를 하려면 전체 조합원 중 20%의 발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최 조합장은 발의서 및 발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초구청은 해당 임시총회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민원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내년 1월 7일 개최 준비중인 임시총회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 조합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24일 반포3주구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제2항에 따라 내년 1월 7일 임시총회 소집경위와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자 선정취소 총회 소집 관련 조합원 5분의 1 이상 발의서 및 발의 명단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시공자 선정 취소 발의서보다 먼저 접수된 '조합장 해임의 건' 발의 안건을 이번 임시총회 안건에 누락한 사유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서초구청이 지난달 24일 반포3주구 조합에 보낸 자료제출 요청 공문 [자료=서초구청]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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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