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국당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산하기관 임원 사표 종용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2:08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7:55

"사표내기 싫어했던 임원들도 박 차관 전화받고 어쩔 수 없이 써"
김도읍 "블랙리스트 피해자, 김태우 수사관과 같은 주장"
"문재인 대선캠프 인사들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 블랙리스트 만들어"
환경부 "사표 종용한적 없어…관례 언급했을 뿐" 해명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한 인물이 박천규 현 환경부 차관(당시 환경부 기조실장)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도읍 단장은 "어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사찰의 피해자로 지목되는 분 중 한 분 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표를 종용했던 사람이 박천규 현 환경부 차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통화를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과 같다"면서 "대선 캠프 인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분 말씀에 의하면 전병선 당시 환경공단 이사장도 사표를 쓰기 싫어했는데 기조실장이 연락을 하니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서 "당시 공단에 있던 환경부 출신들은 명색이 환경부 출신인데 사표를 쓰지 않으면 후배들 앞길을 막을 것 같아 사표를 쓸 수밖에 없다.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0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당시 안병욱 환경부 차관과 환경공단 노조가 합세해 공단 업무추진비 감사까지도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면서 "결국 정부와 법무부까지 나서 김태우 수사관의 말을 범법자, 비위행위자의 거짓말로 치부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어 "설사 일각의 주장처럼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활동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했다고 해도, 비위행위는 비위행위대로 감찰 또는 내부적 징계 절차를 밟으면 된다"면서 "그렇다고 이처럼 엄청난 민간인 불법 사찰을 자행한 정부의 비위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27일 회동에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합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31일 운영위 개최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큰 양보와 결단에 의해 이뤄진 거서럼 미화하는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여권실세 비리에 대한 각종 첩보 묵살, 블랙리스트까지 밝혀진 마당에 운영위 개최는 너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트위터에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올렸다"면서 "그런 일이 없기는 커녕 전임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거국적이고 무차별적 불법사찰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참석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진실을 가리는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통령도 뒷편에 계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의 이와 같은 의혹제기에 환경부 측은 "박 차관이 전병선 이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단지 환경부 출신 후배였던 전 전 이사장을 만나 정부가 바뀌면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냈던 관례를 언급했을 뿐, 사표를 언제까지 내라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뉴스핌에 입장을 전달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