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들이 외국 기업들의 사유 기술을 중국 파트너에게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의 쟁점인 강제기술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법안 초안에서는 ‘기술 협력’이라는 용어가 협상에 의해 규정돼야 하며 지방 정부나 관료들이 행정적 수단으로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한 외국 투자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을 금지하고 시장 진입 또는 철수를 막는 불법 장벽 또한 금지했다.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 지방정부가 비공식 방법을 통해 외국 기업들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법 수정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합작벤처 시 기술 이전 조항에 합의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에 행정 승인을 내리지 않는 등의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비공식 요구와 위협 등 산업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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