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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가족 부모·미혼모 차별 쉬워…국가에서 더 노력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8:36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격려 방문, 양육비 지원도 점검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분들, 강제하도록 지원 있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부모 지원과 가족 업무, 양육비 이행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를 격려 방문해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 관심을 보다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지원과를 방문해 직원들과 악수하고 다과를 들며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부모 가족, 미혼모,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이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차별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더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가 포용국가로 갈 수 있다"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여성가족부 직원은 "그래도 많이 힘을 실어 주셔서 움츠러들고 숨어있었던 미혼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그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육비 이행 지원도 점검했다. 여성가족부 직원은 "2015년도에 처음 법이 제정돼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데가 한국진흥원에 설치됐다"며 "상담이나 법률이 지원돼 2015년 3월부터 10월가지 380억원의 양육비를 이전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땅히 해야 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분들을 법적 처벌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양육비 지급은 좀 강제되도록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금 (양육비 지급을)조금 더 강제할 수 있는 제도들을 연구하고 있고 용역이 곧 나올 것"이라며 "이번에 법안이 통과돼 소송 진행 전이라도 비양육 부모의 주소나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선미 장관과 직원 등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진 장관의 선창으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의 슬로건인 '평등을 일상으로'를 외치면서 사진을 찍었고, 직원들은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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