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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하남교산, 기대 속 공급과잉·교통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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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주택 공급과잉 우려" vs "잘 계획된 대도시 형성"
"토지보상가·교통대책 우려" vs "그린벨트 보상가 기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남양주는 그동안 난개발이 된 탓에 도시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이번 신도시 발표를 계기로 제대로 된 대도시가 갖춰질 거라고 봐요."(경기 남양주시 A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

"정부가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해준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빨리 개통할 수 있을지가 문제예요. 교통여건은 달라진 것 없는데 집만 늘어난다면 도로정체가 더 심각해지겠죠."(경기 하남시 B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그간 난개발 문제를 겪던 도시가 제대로 계획된 모습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정부가 약속한 교통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지구 부동산 현지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건 긍정적이지만 주택 공급과잉을 비롯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남양주 왕숙지구에서는 공급과잉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남양주에는 왕숙지구 말고도 공공택지로만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진접2지구 공공주택지구, 양정역세권 주택가가 있다. 여기다 이번 남양주 왕숙지구에 공급되는 6만6000가구를 합치면 주택공급량이 10만가구를 족히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남양주시 A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왕숙지구에 6만6000가구 공급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며 "3기 신도시로 발표된 후 왕숙지구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공급과잉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속한 교통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서 하남 미사신도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지난 2014년 생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빨라야 오는 2020년 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계획보다 최소 6년 늦어진 것.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교산지구에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의견이다.

하남시 B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철이 들어서는 데 통상적으로 10년 걸린다"며 "정부가 약속한 교통대책이 연기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과연 (교산지구 신도시) 입주 시기에 교통편이 얼마나 완성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자가용 이용자도 많아서 길이 막히는 상황"이라며 "교통대책이나 도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산지구 입주민만 많아진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 교산지구가 미사신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남 교산에 공급될 아파트는 3만2000가구로 미사신도시(약 12만가구)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정부의 토지 수용·보상 조건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남양주시는 보상금액이 산출될 시점이 오는 2021~2022년 말이라고 전망했다. 하남시는 보상에 착수할 시점이 오는 2020년 4월이다. 정부 보상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산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남양주시 B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남양주 땅을 팔려고 내놨다가 몇년간 못 팔았던 사람들은 정부의 수용 소식을 반길 것"이라며 "반면 최근에 이 지역 땅이 필요해서 비싸게 산 사람들은 최근 시세만큼 보상을 못 받을테니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토지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상금액이 얼만지 알 수 없다"며 "도시개발팀이 사업을 진행한 후 보상가가 산출되는 시점이 오는 2021~2022년 말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분양가격이 얼마일지도 관심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주변지역 매매가격의 80% 전후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남시는 아파트 가격이 전용면적 84㎡ 기준 7억~8억원이다. 남양주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는 84㎡ 기준 각각 5억5000만원, 7억5000만원이다.

반면 이번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있었다. 우선 남양주시가 지금의 난개발 상태를 벗어나 제대로 된 도시 구조가 갖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남양주시 A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지금까지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 도시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번 신도시 조성으로 중심상가권이 생기고 제대로 된 대도시가 갖춰진다면 도시 기능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소유주들은 정부의 토지 수용·보상 조건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온실, 창고를 지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그린벨트 소유주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창고 양성화)을 허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다면 이들은 정부가 시세에 맞는 금액에 보상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시 B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이전 사례를 보면 정부는 토지수용을 할 때 보상금을 실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급했다"며 "그린벨트 소유주들은 정부가 토지 보상가를 시세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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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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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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