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바이오 혹한기③] 규제 개혁 뒷짐 진 정부… "중국에 따라잡힐라"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06:25

한국 바이오산업 경쟁력 26위, 중국 27위로 바짝 추격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바이오 규제 개선 우선 시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미국, 유럽, 중국 등 각국 정부들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 각 국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동안 한국의 바이오산업은 회계 문제와 규제 때문에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한국 '바이오 경쟁력', 매년 하락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국 바이오 산업의 성적은 아직도 부진하다. 기초연구와 기술은 뛰어나지만, 규제로 인해 이를 상용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미국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지난 10월 규제 환경과 연구 인프라를 기준으로 매긴 바이오산업 경쟁력 순위를 공개했다. 한국은 전체 54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첫 조사가 시작된 2009년 15위에 올랐던 한국은 매년 순위가 밀리고 있다. 바이오산업 후발주자들인 아랍에미리트,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 매섭게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조사에서 24위에 오르면 한국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중국·대만은 공동 27위, 말레이시아는 30위를 기록하며 따라붙고 있다.

한국의 순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은 기술력이나 연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연구·개발(R&D) 투자는 10점 만점 중 9.9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바이오 기업 성과'(생산성)에서 최하점인 0.1점을 기록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한국은 바이오 논문 발표가 세계 9위로 높지만, 규제로 인해 관련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등 기술 활용도가 낮다"고 분석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규제로 상용화가 제약받는 경우들에 주목하고, 산업 현장의 규제 개혁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美·日, 선제적으로 바이오 규제 완화

해외의 경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앞서 2012년 '국가 바이오 경제 청사진'(National Bio economy Blueprint)을 발표하면서 규제개선을 5대 핵심전략 중 하나로 내세웠다. 미국은 안전성이나 생명윤리 우려가 제기되는 바이오 분야에 대해 연구 활동을 제한하거나 시판을 금지하는 대신, 시판 후 관리를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영국산업혁신부는 2011년부터 규제개선을 3대 우선순위 영역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바이오 기술에 발전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다. 프랑스 정부는 2011년 의약품 관리체계의 규제를 전면 개혁했다. 의약품 규제관리에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처벌조항도 만들었다.

일본은 안전성이 입증된 줄기세포치료 제품을 조건부로 우선 승인해 시장에 출시하는 전략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4년 11월 '재생의료 등 안전성확보법'(재생의료법)을 시행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재생의료 제품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약 7년에서 2∼3년으로 단축했다.

◆ 정부 정책에 업혀 급부상하는 中 바이오

특히 중국 정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바이오산업 육성과 규제개선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바이오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베이징, 상하이 등 22개 도시에 '국가 바이오 산업기지'를 구축했다.

중국 정부는 또 의약품 연구개발에 2011~2015년 400억위안(약 6조7000억원)을 투입했고, 2016~2020년에는 이의 두 배 수준인 750억위안(약 12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임상시험 신청 시 승인을 근무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기한을 지정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중국 바이오 경쟁력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조사에서 27위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논문을 많이 발표한 나라다. 중국은 7239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는 전체 논문의 14.3%에 해당한다. 반면 한국은 2265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8위를 기록했다. 현재 시장에 출시된 유전자 치료제 4개 중 2개는 중국회사 제품이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중국의 바이오 기술은 한국보다 떨어지지만, 규제 완화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