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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유사성행위' 추가기소 무죄…"업무상위력 행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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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부적절…사실관계 불명확·업무상 위력 평가 어려워"
이윤택 전 감독, 당초 기소 사건에선 1심서 징역 9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는 않았고 고소인 저항이 없었던 것이 과거 인적관계의 영향이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 소속 배우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감독 측은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A씨는 당시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 편의를 위해 안무를 도와주던 정도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말을 안 들으면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 전 감독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이 전 감독과 고소인인 A씨의 진술이 오래 전이라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감독의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지난 9월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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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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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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