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개혁] 새마을금고·신협도 해외 직불카드 발급 'OK'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1:16

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37개 과제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 지방에 사는 A씨는 지난 여름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낭패를 봤다. 새마을금고에서 발급받은 직불카드가 해외에서 결제가 안됐기 때문이다. A씨는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주로 이용했고 직불카드도 발급받았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외국환 업무 수행 금융기관이 아닌 까닭에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정부는 A씨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협 중앙회도 해외사용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현장에서 규제로 느끼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이 4번째 발표로 37개 규제혁신 과제가 담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 약 2000만명과 신협을 찾는 고객 약 600만명은 해당 금융사에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빠르면 내년 6월부터 동전이나 지폐가 없어도 오락실에서 테트리스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정부가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물(VR시뮬레이터나 체련형 기기 등) 결제 수단을 기존 동전과 지폐에서 전자결제로 확대하기로 해서다. 쉽게 말해서 오락실에 있는 인형뽑기를 카드로 결제하고 즐길 수 있다.

해외 관광지에 가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운항형 열기구나 수중 스쿠터를 국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안전 문제 때문에 주요 관광지를 이동하며 하늘에서 관람할 수 있는 운항형 열기구는 국내에서 확산되지 않았다. 하와이 등 해외 해양 관광지에 가면 주로 볼 수 있는 수중 스쿠터도 국내에는 보급이 제한적으로 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안전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항공·수중 레저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자료=기획재정부]

소규모 영화 상영관(30석 안팎) 설치도 허용하고 산림 휴식년제를 1년 전 미리 고지한다. 또 수영장 내 수상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기준을 개선해 경영 부담을 줄여준다. 

그밖에 사업장 안전교육 정원을 70명 이상에서 60명 이내로 낮춘다. 또 고용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하고 교육비도 돌려준다. 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을 통해 건의된 사항을 합동으로 검토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