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2019 경제정책] 재계 "성장중시 긍정...관건은 규제완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07:52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07:52

"투자 프로젝트, 실질적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 중요"
"경제활력 회복시켜 기업 투자 이끌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재계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성장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 활력 대책을 마련한 정책기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규제 개혁 부분에 있어선 내년엔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7 leehs@newspim.com

재계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 양극화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며 내년엔 저성장 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은 "올해 경제정책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양극화와 저성장 중 양극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저성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내년 정책 방향에선 두 가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고민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내년 경제정책에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하는 등의 경제활력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기업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고, 6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고 기업, 투자, 성장, 일자리 등을 내년 경제정책의 앞부분에 대부분 포함시켜 강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하는 것은 늘 해왔던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지자체 인허가 등에 막혀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프로젝트의 경우 2014년 한국전력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201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자체 인허가 문제 등으로 착공이 미뤄져 왔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내년 1월 현대차 GBC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재계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서 예민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속도조절을 언급한 부분 등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며 기업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제정책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상 경총 상무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선 규제개혁도 한걸음 더 나아가 조금씩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간 것 같지만 좀 더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