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판매 실적 '반토막'...규제 탓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5:41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5:41

올해 공급 목표 대비 50~60% 그칠 듯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판매 실적이 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치의 50~6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의 잇딴 부동산 규제로 대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대출 한도 3억원 등 까다로운 조건도 이유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판매된 적격대출 규모는 6조385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1조8545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연간 공급 목표가 11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목표의 58.0%가 소진됐다. 공급 목표를 지난해 12조원에서 올해 11조원으로 줄였음에도 소진율은 6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9월말 기준 5조238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8조3819억원 대비 37.5% 감소했다. 공급 목표(14조원)의 37.4%에 불과하다. 

정책모기지 상품 판매 실적 [자료=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판매가 감소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때문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에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규제가 이어지면서 정책모기지 수요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권오훈 주금공 정책모기지부장은 "부동산 규제 등으로 실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판매도 감소했다"며 "거래가 일어나야 대출로도 이어질텐데 지금은 집을 사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정책모기지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말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대상 주택 가격은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올해 10월부터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주택으로 간주해 이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상자 자체가 적고 근저당 설정 등을 원치 않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5년 이상 고정금리인 은행 상품으로 눈을 돌린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정책모기지 상품의 양적 팽창보다는 서민이나 실수요자 혜택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이나 유한책임적격대출처럼 서민이나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을 늘리려 한다"며 "부동산 시장 규제 분위기가 이어져도 정책 모기지론 규모가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리 저금리 흐름이었기 때문에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수요가 높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며 "수요나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급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