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2019 경제정책] 車업계 "개소세 인하 연장 환영…장기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4:08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4:08

개소세 3.5%로 인하, 내년 6월말까지 연장키로
내년 전기차 4만2000대·수소차 4000대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자동차업계는 17일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중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인하를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올해말까지 예정됐던 개별소비세 인하가 폐지될 경우 소비 위축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다만 개소세 인하 카드는 한시적 대책일 뿐 장기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에서 3.5%로 인하된 개소세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기로 했다. 또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과 신차 구입시 지원 등 내용도 포함 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출고된 차량에 한해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했다. 당시 개소세 인하로 출고가액 기준 2000만원인 차량은 43만원, 2500만원인 차량은 54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실제 국내 자동차 판매는 개소세 인하로 다소 숨통이 트였다. 지난 7월 완성차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8% 증가한 15만4872대로 나타났으며, 8월의 경우 5.0% 증가한 14만6086대로 집계됐다. 추석이 있었던 9월은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10월에는 23.6%(16만881대) 증가했다.

자동차 선적 대기 모습 [사진=뉴스핌DB]

개소세 인하 조치가 6개월 연장되면서 내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하는 등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전반적인 소비심리도 제고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자동차업계가 힘든 가운데 개소세 인하마저 연말에 종료됐다면 더 힘들어졌을 것"이라며 "현재 자동차업계 상황을 고려했을때 개소세 인하 연장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소세 인하가 폐지될경우 내년 초반 소비 위축 우려에 정부가 내년까지 끌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 같다"며 "신차 출시와 더불어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면 차량 판매에 분명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업계는 개소세 인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냈었지만, 개소세 인하 폐지후 판매량이 급감하는 일이 되풀이 됐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현재 내수에서 피자를 연중 40% 할인하지 않느냐"며 "개소세 인하를 종료했을때 소비자 저항에 대한 고려 등 '언발에 오줌누기'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개소세 인하와 함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규모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 추가적인 자동차 판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말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폐차할 경우 3.5t(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 자동차가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아웃리치(Outreach) 강화 등을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전기차 4만2000대(올해 2만6500대), 수소차 4000대(올해 746대) 등 보급 지원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년 수소전기차 4000대 보급은 곧 소비자가 구매 리스트에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전기차도 올릴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며 "더 이상 수소전기차가 먼 미래의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처럼 어떠한 제약 없이 누구나 구입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