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도출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최대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 백스톱)다.
브렉시트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 장벽이 다시 세워져 통행과 통관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러한 국경 시설은 북아일랜드 분쟁을 뜻하는 ‘더 트러블스’(The Troubles) 당시 아일랜드 국수주의 불법 무장단체의 공격 대상이 되곤 했다. 1960년대 말부터 90년대 말까지 북아일랜드 독립을 요구해온 소수파 가톨릭 북아일랜드 공화국군(IRA)과 영국 간 유혈 대립인 북아일랜드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3500명 이상이 죽었다.
1900년대 초 아일랜드 무장투쟁조직 아일랜드공화국군(Ireland Republic Army; IRA)부터 1972년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 등 수많은 테러와 유혈사태를 거쳐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인 ‘굿프라이데이 협정’이 최종 타결돼 북아일랜드는 자치권을 인정받았으나 경찰 및 사법권은 영국 정부의 관할로 남겨져 독립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자유롭게 건널 수 없는 선을 그어 버리는 것에 대해 반발이 극심하다. 이러한 반발을 다스리기 위해 내놓은 복안이 안전장치다.
하지만 브렉시트 후 영국에 남을 북아일랜드와 EU에 남을 아일랜드 간 국경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국경에서 출입국 절차를 재개한다 해도 결국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남게 된다. 이 때문에 브렉시트 강경파는 안전장치에 반대하고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 후에도 EU 관세 동맹에 남으면, 농수산업·식품기준·환경규제 등에 있어서 여전히 EU의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자유롭게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가 어려워진다.
문제는 2020년에 끝나는 과도 기간 동안 안전장치를 유지한다는 데 영국과 EU가 합의했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영국와 EU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안전장치를 철회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EU가 영국의 국경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강하게 반발하며, EU가 과도기가 지난 후에도 안전장치 철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 등 하드보더를 우려하는 세력은 영국이 일방적으로 안전장치를 철회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합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 반박하고 있다.
브렉시트안에 대한 영국 의회 가결 가능성이 상당이 낮은 가운데 메이 총리가 EU 측으로부터 안전장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자 설득 작업에 애썼지만, EU는 재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