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현역 당협위원장 '물갈이' 임박...한국당, 이르면 오늘 인적쇄신 발표

기사입력 : 2018년12월15일 05:36

최종수정 : 2018년12월15일 13:51

현역의원 적게는 4~5명, 많게는 7~8명 교체될 듯
"의원들 불명예 퇴진에 대한 미안함 있어…심사숙고"
현역 물갈이 부적절 의견도…"소폭 교체 그칠지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당의 인적쇄신을 목표로 당협위원장 교체 책무를 떠안은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다가왔다.

조강특위는 이르면 15일 현역의원들이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직을 대거 교체하는 인적쇄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조강특위로부터 보고를 받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역 당협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인적쇄신 결과를 이날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당에서 현역 당협위원장 10명 이상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소 힘이 빠진 모양새다.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면서다.

전날 전주혜 조강특위 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이 없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한분 한분 정말 교체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2~3차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주혜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경과 설명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인적쇄신 대상 조건은? ①강세 지역 ②다선 의원 ③ 안주해온 의원

조강특위는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탄핵, 지방선거 참패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당협위원장 교체 기준으로 삼고 책임자는 교체할 예정이다. 또 강세 지역에서 다선하며 안주해온 의원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10개 안팎의 지역에 대해 공개경쟁 오디션을 실시해 경쟁력, 당의 가치 적합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나 안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할 것"이라면서 "심사기준에 맞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없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역의원 교체 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 위원은 "숫자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면서 "단 한명이라고 해도 10명 이상의 의미를 가진 분이 있다. 양보다 질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스로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한 초선의원 14명을 포함한 17개 사고당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교체될 현역 의원은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와 조강특위가 현역 의원을 다수 교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yooksa@newspim.com

'칼 빼기' 일보직전 김병준 "지금 해야" vs 지휘봉 잡은 나경원 "한 명이 아쉬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적쇄신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112명을 모시고 싸워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군사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질까 걱정이며, 그 시기가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인적쇄신에 대한 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나중에 할 일이 있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임기 종료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날을 세운 인적쇄신의 칼을 휘두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의원들 중에서도 나 원내대표와 같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물론 총선파동부터 시작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당시에 물러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인적쇄신이 늘어져 왔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래도 총선을 1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을 당협위원장에서 물갈이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런 여론들이 당내에서도 많기 때문에 아마 김병준 위원장도 이런 의견을 아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현역 당협위원장 교체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