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규제혁신 분야에서 모든 상을 휩쓰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국정과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혁신팀을 신설하고 규제혁신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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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해시청] |
그 결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과제에 기업인 방문 상담 및 간담회 개최, 직원 공모 등을 거쳐 5개 분야에 53건을 발굴·건의, 중앙부처 법령 8건을 개선했으며 4건은 행정안전부와 공조해 관련부처와 개선 협의 중에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 변경으로 동해항에 잡화부두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우건설에서 잡화부두 건설에 1800억원을 투자하도록 지원했다.
또 창업보육센터 등록취소 규제를 완화해 한중대학교 폐교에 따른 기존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해 지역내 수산물 가공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이같은 성과는 민생규제 혁신 우수과제 행정안전부장관상, 규제 애로 발굴 기획재정부장관상, 강원도 규제개혁평가 최우수 기관표창, 행정안전부 2018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주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결과로 강원도 유일 4년 연속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말했다.
한편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자치단체는 ▲인구 20만 이상 시부에 광주시 북구 ▲
인구 20만 이상 도부에 김해시, 창원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충주시 ▲인구 20만 미만 도부에 동해시, 횡성군, 제천시,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 등 총 15곳으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증서를 교부 받았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