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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메이 총리 불신임투표 12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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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둘러싸고 국내 정계에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가 12일(현지시간) 실시된다.

브렉시트 전망이 시계 제로인 상태에서 메이 총리마저 퇴진하면 향후 더욱 심각한 불확실성이 예고된다.

영국 BBC와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현지시간으로 12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한국시간으로 13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다.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의원 48명 이상이 메이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하면서 불신임 투표가 가능해졌다. 하원에서 보수당이 확보한 의석인 315석의 15%인 48명 이상이 평의원 위원회에 당 대표 불신임 서한을 제출하면 불신임 투표가 가능하다.

당초 10일까지만 해도 불신임 서한을 제출한 의원은 26명에 그쳤으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예감한 메이 총리가 표결을 미루자 메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의원이 22명 이상 늘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불신임 투표에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새 총리가 당선되면 리스본조약 50조를 철회하거나 연기해, 브렉시트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당 대표를 바꾸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된 직후 총리직에 오른 메이 총리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더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backstop)에 찬성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들고 돌아오자 영국이 영구히 EU 관세동맹에 남게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불신임 투표 결과가 얼마나 신속히 발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메이 총리가 총리직에 남으려면 과반수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불신임 투표를 통과하면 메이 총리에 대해 최소 1년 간 다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만약 메이 총리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보수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합이 벌어지게 되며, 메이 총리가 통과하더라도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진 사임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영국 하원을 장악한 보수당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직에 오르게 되는 구조로, 메이 총리는 실각하면 새 총리가 당선될 때까지 6주 정도 임시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메이 총리의 불신임이 결정되면 조기총선 및 2차 국민투표 가능성이 높아져 불확실성이 증대함과 동시에, 브렉시트 마감시한인 내년 3월 29일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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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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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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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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