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3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꾸고 혁신성장정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유성엽 의원은 3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경제재도약포럼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이어 3번째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하며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 성장률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기적인 충격이 아니라 장기적 침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도 위기를 인식하고 경제 사령탑을 교체했으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차도가 없을 것”이라며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귀를 기울여 혁신적 성장 정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현재 정부 경제정책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국회는 정부정책에 대한 선의의 견제와 생산적 비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축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보이지 않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불로소득주도 불평등’만 커지고 있다”며 “지금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채수찬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17대 국회의원)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평가하면, 공정경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반면, 혁신성장은 무개념에 가깝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라며, “특히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입안한 소득주도성장의 무모한 실험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채 교수는 이어 “저소득층 소득을 성장시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성장하는 법”이라며 “각종 경제 지표 등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데도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증거에 입각해 판단하는 경제학 보다는 정치학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나쁘지 않으나 속도 조절 등을 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고, 특히 일자리 정책과 양극화 해소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대로라면 경제 악화로 인해 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명박·박근혜 정권동안 작금의 경제위기 원인을 조장한 한국당에 정권을 넘기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거대 양당이 아닌 경제에 해박한 새로운 제3세력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정계개편에 대한 바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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