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성엽 “한국경제 3번째 위기...소득주도성장 기조 바꿔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7:38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7:39

3일 국회 경제재도약 포럼 정책 세미나 개최
채수찬 "양극화 해결 위해 입안한 무모한 실험"
유성엽 "경제에 해박한 새로운 제 3세력이 나타나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3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꾸고 혁신성장정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유성엽 의원은 3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경제재도약포럼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이어 3번째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하며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 성장률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기적인 충격이 아니라 장기적 침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도 위기를 인식하고 경제 사령탑을 교체했으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차도가 없을 것”이라며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귀를 기울여 혁신적 성장 정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유성엽 의원은 3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경제재도약포럼 주최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유성엽 의원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현재 정부 경제정책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국회는 정부정책에 대한 선의의 견제와 생산적 비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축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보이지 않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불로소득주도 불평등’만 커지고 있다”며 “지금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채수찬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17대 국회의원)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평가하면, 공정경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반면, 혁신성장은 무개념에 가깝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라며, “특히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입안한 소득주도성장의 무모한 실험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채 교수는 이어 “저소득층 소득을 성장시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성장하는 법”이라며 “각종 경제 지표 등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데도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증거에 입각해 판단하는 경제학 보다는 정치학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나쁘지 않으나 속도 조절 등을 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고, 특히 일자리 정책과 양극화 해소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대로라면 경제 악화로 인해 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명박·박근혜 정권동안 작금의 경제위기 원인을 조장한 한국당에 정권을 넘기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거대 양당이 아닌 경제에 해박한 새로운 제3세력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정계개편에 대한 바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