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는 12일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정치적 의사결정' 문제가 적절한 경제정책을 막고 있다"며 "경제 위기로 번지기 전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진단에서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정부 부처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와 협의를 하는데 청와대가 과거 운동권 시각으로 경제정책을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에는 노동계나 시민단체의 시위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등에 대비해 정경분리 원칙 속에서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미국이 풀린 달러를 회수할때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금융 위기에 머물지 않고 엄청난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발표문 전문이다.
[전문]
지금이 위기라는 것은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기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먼저 최근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치적 의사결정 이야기를 언급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긴데 조금 더 우리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는것이 이 얘기를 김 전 부총리가 반복해서 또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가 정책 결정할때 청와대와 조율하고 하는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부처 의견에 대해 대통령과 가교 역할 하는 것이 청와대 경제 비서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도 정책 발표하기전에 청와대와 협의를 하고 청와대 비서관하고 의견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이 거의 7080 운동권 출신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우파로 돌아섰지만 그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년대 중국 문화혁명 등에서 나왔던 사상 등에 심취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문화혁명 사례에서 봤듯 그런 생각은 실패로 귀결돼 대대적 숙청을 거쳐 등소평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70년대 80년대에 했던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운동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것 없이 그대로 청와대 점령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가 생겼습니다. 현재 중앙 부처 소속 위원회가 약 555개 정도 됩니다. 서울시 등 자치단체로 가면 훨씬 많습니다. 그 위원회의 상당수가 좌파 시민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많게는 88%까지 그런 성향 사람들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봤습니다. 그 위원회가 별 책임은 없으면서도 정치에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결정 구조의 위기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당 의원 절반이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공장에 위장 취업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는 좌파 사상에 심취했지만 이러한 농활 등이 중국의 하방운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방운동을 비롯한 것들이 실패햇다는게 입증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엄청나게 많이 진출돼있습니다.
이분들이 낸 복안이라는 것이 정부 위원회라든지 공기업 임원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35개나 제출했습니다. 그 중 4개는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야당은 국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 증액도 어이없지만 작년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쓰고도 마이너스가 되고 거기에다 일자리 예산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공기업의 낙하산 ceo 감사 임원들은 안전사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의 수많은 500여개 위원회들, 그 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면 정책 수정도 힘듭니다. 조금 보완해서 청와대 가면 또 다시 해오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 전 부총리가 낙담해서 정치적 의사결정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것 입니다. 물러날때 이임사에서도 의사결정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엄청난 실패를 가져오는데 바뀔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에서 시장경제 이야기를 하면 아웃되거나 왕따를 당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때 야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노동계나 시민단체 시위 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LO 노동협약 가입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2020년 총선 앞두고 엄청난 소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997년말 대선 앞두고 1년 내내 시끄러운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마침내 외환 위기가 왔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워도 태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상황까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었는데 외환위기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1년 내내 노동 개혁 실패하고 법 국회 통과된것들도 심각합니다. 이익공유제 개정 등 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뒤에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 몇가지 없을 겁니다. 우리의 글로벌 산업체인은 일본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해서 중간재를 만들어 해외에서 가공하는 형태입니다. 모바일 폰도 60~70%는 수입된 부품일 것입니다. 중간재를 만들어 우리가 베트남과 중국 등으로 보내서 가공 조립해서 수출하는 것이 우리 산업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술 너무 빨리 따라와서 중국이 3년내로 기술도 앞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중국에서 조립해서 수출하는 구조가 힘든데 거기는 우리 임금의 1/5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3년뒤 한국 제조업 완전 붕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갤럭시와 경쟁하는 화웨이가 30~40만원에 한국 들어와있는 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내년 더 큰 문제는 외환위기 즉 금융위기 문제입니다. 지난 1997년에도 금리 인상 이후 위기가 왔고 2004~5년 금리 인상 이후 돈이 빠져나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도 계속하지만 4조달러 넘게 풀린 돈을 회수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과연 이번에 위기가 없을 것인가 따져보면 과거 역사를 볼때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달러 통화스와프가 현재 한미동맹 상황들을 볼때 가능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일본도 현재 통화스와프를 가진 유일한 경우인데 최근 한일 관계를 보면 우리가 역사적 문제로 일본의 심기 건드리고 있는데 한일 통화스와프가 가능하겠습니까? 외교의 중심을 조금 더 경제에 두어야 합니다. 더 큰 위기는 정책 결정 위기 구조에서 옵니다. 그럼에도 아무 관심이 없고 오히려 외교적 문제만 계속 야기하고 있습니다.
풀린 달러가 회수될 때 우리는 아무 대비책도 없으면 단순 외환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경제 위기로 커집니다. 그냥 위기가 아닙니다. 1990년대는 재정은 튼튼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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