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과학기술계, 신성철 총장 사태에 '정치개입'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7:31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7:58

KAIST 교수 205명 등 과학기술계 인사 665명 직무정지 반대서명
과실연 “신 총장 검찰고발 철회와 직무유지” 촉구 성명
과기부 직무정지 요청 거부 카이스트 이사회에 촉구
“의혹 제기만으로 직무정지 부당”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비위 혐의로 신성철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직무정지를 요구한 데 대해 과학기술계가 "정치권력 부당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거부 반대 서명이 시작된 지 나흘 만에 KAIST 교수 205명을 포함해 과학기술계 기관 소속 전문인사 66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전날 과학기술계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상임대표 노석균 영남대 교수)'은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신 총장에 대한 검찰고발 철회와 총장 직무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직무정지 반대 서명 교수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AIST 이사회에 요청한 총장 직무정지의 거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7일 오전 9시 발표한 뒤 직무정지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며 “11일 오후 3시 현재 KAIST 교수 205명을 포함해 (과학기술계 인사) 665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 교수들은 “서명 운동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며 서명하기 링크 인터넷주소(https://moaform.com/q/9syxlx)도 소개했다.

신성철 KAIST 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연구비 부당 집행 의혹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12.05. [사진=-KAIST]

KAIST 교수 205명의 실명을 모두 포함시킨 665명 서명인사 명의의 성명서 전문도 이날 언론에 공개됐다.

성명서는 “신 총장에 대해 제기된 몇몇 의혹들은 거대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의 통상적 절차에 근거해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제대로된 조사와 본인의 소명 없이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성명서는 “평생 연구와 관련해 잡음이 없었던 신 총장을 배임과 횡령이 있을 것으로 유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또한 “불분명한 의혹과 성급한 판단으로 국제적 지명도와 국가적 기여도가 큰 과학계 리더에게 KAIST 개교 이래 최초의 직무정지 총장이라는 굴레를 씌운다면, 앞으로 과학계에 헌신할 연구자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과실연은 ‘카이스트 총장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에서 “과학기술계에 정치권력의 개입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풍토를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실연은 또 “과기정통부는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철회하고, 정당하고 당사자의 소명이 포함된 감사를 다시 진행하라”며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 결과와 이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총장의 직무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A교수에 대한 연구과제 조사과정에서 DGIST 총장 재임 당시 미국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 연구원의 인건비 부당집행과 겸임교수 채용특혜 제공 등의 비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신 총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KAIST 이사장에게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총장은 2011년 DGIST 개교 때부터 2016년까지 DGIST 총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 때 KAIST 총장에 선임됐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